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억제하고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정서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교육열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자원화하는 제도·정책을 펴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대 교육연구소(소장 이종각·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가 22, 23일 주최한 '교육열의 진단·해부·대책'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종각 교수는 정서자본으로서의 교육열을 역설한 '교육열과 정책에 대한 7가지 신사고'를 발표했다.

"입시지옥은 교육열이 낳은 것이 아니라 교육열에 대해 한국의 교육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전제한 이 교수는 "우선 교육열을 사회악이 아닌 교육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정서자본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열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열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교재의 선택, 교육방식, 평가방식, 피교육자 선정방법, 교육비 요구 등에 대한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자유확대가 강조될 것이고 교육서비스 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선택의 자유확대가 강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준화 해제 문제, 특목고 문제, 과외금지의 위헌 결정에 따른 혼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둘러싼 갈등 등의 배후에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있으며 표면에는 교육정책의 부적절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교육경쟁을 해소하려면 이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교육을 다양화하여 교육요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열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을 발표한 이수광 송호대 교수도 "사교육 문제, 특히 과열과외 문제의 핵심은 교육열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교육열을 어떻게 수용하고 유인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주로 억제와 통제수단을 동원한 잠재우기식 처방이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장기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와 배우겠다는 의지를 적극 수용하면서 사교육을 줄이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가 통제하의 표준화된 학교는 교육수요자의 교육욕구를 특정 내용으로 변형시키고 해소 방법도 동질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나 특성화학교, 자립형사립고의 확대는 물론 '자유학교'의 도입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학입시에 관한 결정권을 해당 대학에 일임하는 입시자율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폐쇄적인 학력주의가 아니라 개방된 능력주의에 기초한 사회운영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