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에 찬 2008년도와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통하여 향후 우리 나라의 고용전망에 대한 장기전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수탁을 받아 ‘중장기 국가인력수급전망’을 최근 발표하였다.
이번 인력수급전망은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미래 노동-교육시장의 인력수급 변화정보를 학생, 기업, 학부모, 교육․훈련기관 등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도모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06년 현황자료를 기초로 ’07~’16년까지 10년간 총량 전망과 63개 산업별, 118개 직업별, 46개 직종별 인력수요전망, 신규 인력 수급차 전망 등을 실시했다. 이 추정에서 고려한 기본 가정 및 전제는 다음과 같다.
2006~2016년”은 전망기간 10년 동안 실질 GDP 기준 경제성장률을 연간 4.6%로 가정하였다. ‘06년부터 ’16년까지 10년 동안 산업별 실질 GDP는 제조업 6.3%, 서비스산업 3.8%, 농림어업 1.0% 성장을 예상하였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현상 지속, 농림어업의 경제성장 기여 약화를 전망하였다.
취업계수는 일정량의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고용 규모(man head)로 정의되며, 특정시기 산업의 기술수준 및 실질생산성 역수를 의미하는데 취업계수 산출공식 =단위 부가가치당 취업자수이다. 전산업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제조업 취업계수는 아주 낮은 상태에서, 서비스산업 취업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로 전망하였다. 전산업 취업계수는 ‘06년 34.3에서 ’16년 24.8로 하락하고, 제조업 취업계수는 ‘06년 16.3에서 ‘16년 10.0으로 하락하며, 서비스산업 취업계수는 ’06년 40.7에서 ’16년 33.8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총량전망으로 인력공급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는 ‘06년 2,398만명에서 ’16년 2,716만명으로 318만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남자 경제활동인구는 ‘06년 1,398만명에서 ’16년 1,538만명으로 140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여자 경제활동인구는 ‘06년 1,000만명에서 ’16년 1,178만명으로 178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06년 61.9%에서 ’16년 64.3%로 2.4%p 상승할 전망이다.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6년 74.1%에서 ’16년 74.0%로 0.1%p 하락할 전망이다. 여자 경제활동참가율은 ‘06년 50.3%에서 ’16년 54.9%로 4.6%p 상승할 예정이다.
다음은 인력수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자.인력수요 총량 규모는 ‘06년 2,315만명에서 연간 32만명씩 증가하여 ‘16년 2,631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06년부터 ’11년까지 향후 5년간 인력수요는 연간 31.9만명 규모로 증가 할 전망이다. 고용률은 취업자/생산가능인구 x 100인데 ‘06년 59.7%에서 ’16년 62.3%로 2.6%p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01년부터 ’06년까지 59%대에 머물러 있던 고용률이 ’09년부터 60% 수준을 넘어 ‘16년에는 62.3%에 도달할 전망이다.
앞에서 살펴본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차이에 따른 초과공급 인력은 ’06년 83만명에서 ‘16년 84만명으로 커다란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의 수급차이에서 도출한 실업률은 ‘12년 3.8%로 가장 높고, ’15년부터 3.3~3.1%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실업률이 평균 수준 이하로 급격히 하락할 경우, ’15년부터 인력부족이 예상된다. 만약 균형실업률이 3.5%이라고 할 경우, 실업률 3.5% 이상은 ‘일자리부족’, 실업률 3.5% 이하는 ‘인력부족’으로 가정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 조정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인력부족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은 다음과 같다. 농림어업과 광공업 인력수요 감소, 서비스산업 인력수요 증가할 전망이다. 농림어업 인력수요는 ‘06년 1,785천명에서 ’16년 1,425천명으로 연간 2.2%씩 하락하여 359천명 감소할 전망이다. 광공업 인력수요는 섬유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의 취업자 감소에 의해 ‘06년 4,185천명에서 ’16년 4,181천명으로 5천명 감소될 전망이다. 반면, 서비스산업 인력수요는 ‘06년 17,181천명에서 ’16년 20,707천명으로 연간 1.9%씩 상승하여, 3,526천명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별 취업자 비중이 제조업은 ‘06년 18.0%에서 ‘16년 15.8%로 2.2%p 하락, 서비스업은 ’06년 74.2%에서 ‘16년 78.69%로 4.5%p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서비스분야 인력수요 증가 상위 5대 업종은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사업, 기타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 수리업 등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분야 인력수요 감소 업종은 소매업, 종합건설업,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등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인력수요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리라 전망된다. 사회복지사업 인력수요는 ‘06년 15만명에서 ’16년 47만명으로 연간 12%씩 증가하여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그 다음 인력수요 증가 속도가 빠른 업종은 연구 및 개발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인력수요 감소율 상위 5대 업종은 모두 제조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력수요 감소가 가장 빠른 산업은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으로 ‘06년 4만명에서 ’16년 2만명으로 연간 6.6%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다음 인력수요 감소가 빠른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6.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5.8%), 섬유제품 제조업(-5.4%), 봉제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4.5%)이다. 여기에서 괄호안은 연평균 인력수요 감소율 의미한다. 인력수요 감소가 섬유업종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118개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을 살펴보자. 향후 10년간 인력수요 증가 상위 5대 직업(한국고용직업 중분류 기준)은 경비 및 청소관련직, 교육 및 연구 관련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보건 의료 관련직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연구직과 같은 전문직 직업의 인력수요 증가는 한국경제의 지식기반산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산업 발전에 의한 것이다.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인력수요는 산업-직업구조가 문화산업으로 변화하는 것과 함께 소득증대에 따른 ‘웰빙’ 산업의 발전 등에 영향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의료 관련직은 고령화 사회, 소득증대, 사회복지정책의 확충 등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농림어업 관련직(33만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17만명), 섬유 및 의복관련직(10만명) 등은 인력수요 감소 상위 직업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인력수요 감소 직업은 농림어업, 도소매 관련 자영업, 섬유업종의 ‘사양화’ 등에 따른 현상이다.
향후 10년간 직업별 인력수요 증가율이 높아 일자리 증가 속도가 빠른 직업은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4.4%), 보건 의료 관련직(4.0%), 경비 및 청소관련직(3.8%),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3.4%) 등의 순서였다. 인력수요 감소율이 높은 직업은 섬유 의복 관련직(-2.8%), 농림어업 관련직(-2.0%), 영업 및 판매 관련직(-0.5%) 등으로 전망되었다. 여기서 괄호안의 숫자는 직업별 인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한다. 10년 후 취업자 비중 상위 5대 직업은 경영․회계․사무직, 영업판매직, 운전운송직, 음식서비스직, 교육연구직 등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인력수요 증가 규모가 큰 상위 5대 직업(한국고용직업 중분류 기준)은 경비 및 청소관련직, 교육 및 연구 관련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보건 의료 관련직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직업별 고용구조는 제조업 관련 전통적 직업의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직업 집단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연구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보건의료직 등의 인력수요 증가 전망된다. 전통적 화이트컬러 직업집단으로서 경영․회계․사무직 취업자 비중도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 직종별 인력수요
다음은 인력수요를 직종별로 살펴보자. 향후 10년 동안 직종대분류별 인력수요 증가는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등의 순서로 전망된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29만명)와 판매종사자(29만명)는 전통적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았으나 미래에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3.2%), 기술공 및 준전문가(2.3%)가 많이 증가하여 전문직 인력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반면 단순노무자(2.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1%)등 비전문직 인력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전문직과 비전문직종 인력수요가 동시 증가하는 인력수요의 직종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직업별 인력수요와 직종별 인력수요의 공통 현상은 ▲영업판매직 인력수요 감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인력수요 증가 ▲전문직 직업 집단 인력수요 증가 전망이다. 학력별로 신규인력 수급차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대졸 이상 신규인력 초과공급률은 계속 하락하여 5%대에서 안정적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즉 '06년 6.9%에서 ’16년 5.4%로 감소될 전망이다.
계열별로 인력이 초과 공급될 분야로는 전문대는 사회계열(사회과학, 경영·경제), 대학은 예체능계열(연극·영화, 음악, 미술·조형), 대학원에서는 인문계열(인문과학, 사회과학, 언어·문학)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인력이 부족할 분야는 전문대는 예체능(응용예술 등), 대학은 의약(간호 등), 대학원은 공학, 의약(약학)계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자료를 검토하고 우린 나라의 교육 및 고용에 미치는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의 인력수급전망은 인력에 관한 공급과 수요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인력과 관련하여 수요 따로 공급 따로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진로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앞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인력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2016년까지 남성은 경제활동인구가 약간 감소하는 반면 여성들은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증대와 이들을 우수한 인력으로 육성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셋째, 앞으로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우리나라 직업별 고용구조는 제조업 관련 전통적 직업의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직업 집단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복지사업 인력수요는 ‘06년 15만명에서 ’16년 47만명으로 연간 12%씩 증가하여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므로 이들 분야에 더욱 많으며 우수한 인력이 공급되도록 조치를 치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교육 및 연구직과 같은 전문직 직업의 인력수요 증가도 전망되는데 이것은 한국경제의 지식기반산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산업 발전에 의한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여야 함을 나타내다.
여섯째,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산업-직업구조가 문화산업으로 변화하는 것과 함께 소득증대에 따른 ‘웰빙’ 산업의 발전 등에 영향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보건․의료 관련직이 앞으로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고령화 사회, 소득증대, 사회복지정책의 확충 등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여덟째, 직종별로는 앞으로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전문직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홉째, 전문대졸 이상 공급인력이 수요에 비하여 5% 이상 초과하는데 전문대학 이상 입학정원의 조정에 참고하여야 하겠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전문대학 이상 입학인원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고 있다. 전문대졸 이상 신규인력 초과공급률은 계속 하락하여 5%대에서 안정적 추세를 보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열 번째, 계열별로 인력이 공급인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어 이를 반영한 전문대학과 대학의 전공인원 조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인력이 초과 공급될 분야로는 전문대는 사회계열(사회과학, 경영·경제), 대학은 예체능계열(연극·영화, 음악, 미술·조형), 대학원에서는 인문계열(인문과학, 사회과학, 언어·문학)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인력이 부족할 분야는 전문대는 예체능(응용예술 등), 대학은 의약(간호 등), 대학원은 공학, 의약(약학)계열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