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교육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시점에서 이번 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장공모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경력25년 이상 된 교원 중에서 평가나 연수를 통해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교장자격증을 주는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15년 이상의 교직 경력자(교육혁신위 안)나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부 인사(교육부 안)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부는 2014년까지 50%의 학교에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장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전교조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공모 교장은 기존의 교장과 마찬가지로 학교 경영을 독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며 또한 더 큰 이유는 교장 공모의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배제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교장 임용은 교원이나(고등학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일차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학부모는 최종 승인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혁신위 안은 공모 주체를 학운위로 설정하고 있다. 학운위가 학교 운영의 투명성에 어느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10여명 안팎의 학운위 구성원들 중 5,6명이 학부모와 지역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교사들 중에서 선발해 교장직을 수행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가는 행태의 교장공모제는 학교경영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가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평가 또한 좋지만은 않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원들이 학교운영의 권한을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켜 자녀들을 더 잘 가르쳐 주기를 바라며, 나아가 학교가 갖는 사회적 책무를 더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교장이 철저한 책임감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교장은 학교 교육력을 제고 시키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 책임에 있어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교장의 자격이 교육적 전문성을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기획력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경영자적 자질’을 함께 요구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장 진입 문호를 개방해 나간다는 혁신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장의 자격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장자격증은 전문성의 상징이자 가장 확실한 능력검증 장치가 아닐 수 없다. 교장으로서 지도적 자질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승진제를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혁신위의 교장공모제안은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시범운영계획도 마련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 또한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줄을 잘 선 사람’과 그렇지않은 사람 사이의 눈치와 갈등, 경계심이 교차해 자연스레 교육계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10여명 안팎의 학운위에서 5명 정도만 담합하면 미리 내정한 후보를 교장으로 앉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학운위원들 간에 은밀한 거래도 쉽게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