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당시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내세웠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이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이 공약은 이루어지지않았다. 정부는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해 2007년에는 GDP 대비 6%로 확충함으로써 각종 교육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GDP 대비 교육재정 예산 규모가 개선되기는 커녕 현 시점에서는 4.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교육재정은 이미 파산지경이 이르렀다.

사실‘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내걸었던 공약이다. 그러나 이 공약을 지킨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들 역시 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재정 GDP 6%가 확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민주 노동당이 교육부의 2004년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분석해 내놓은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현황 검토 보고서’를 보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적으로 내는 수익자 부담 경비는 3조6892억 원이었고 전체 공교육비 총액은 6조2325억 원에 달했다.

2004년 당시 GDP 규모가 778조3322억 원이었으므로 6%는 46조6999억 원이 된다. 당해 연도 교육재정이 33조7427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12조9572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 액수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공교육비를 채우고도 6조7427억 원이 남는 액수다. 교육재정 GDP 대비 6%가 지켜지면 초‧중‧고 무상교육이 당장 가능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교육재정이 늘어난다면 인구수에 비례한 재정지원을 개선해 낙후된 지역의 재정을 확대시켜 수도권과 그 이외 지역의 교육 정보화와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된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도 교육재정이 늘어나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교육재정이 필요한 곳은 아마 끝이 없을 것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부분은 늘 타 분야에 비해 재정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비 투자의 효과성이 장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정권의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한다면 장래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융통성 있게 분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소극적인 긴축재정보다는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 즉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세입구조 속에서 교육재정을 확충하려 한다면 비관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교육재정 GDP 6%확보’를 입 모아 외치는 대선후보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