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경련 회관에서 창립한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은 ‘국가발전을 위한 좋은 교육과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일환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정치 지도자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교육발전에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많은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교육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혼란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담보돼야 할 교육정책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학제도가 바뀐 것은 큰 투자 없이 가시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간주돼 교육개혁의 단골 메뉴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리하고도 졸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교단을 위기로 내몰고 교원들의 심리적 이반현상을 가속화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때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신없이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대학입학 제도처럼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책을 수시로 바꾸거나 몇 년 앞의 교원 수급상황도 예측하지 못한 교원정년 단축과 같은 사례들이 계속되는 한 교육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 년에도 몇 번식 바뀌는 게 교육정책이다. 그로 인한 혼란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이다. 학교가 점점 입시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은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고 보고 초당적‧초정권적으로 교육정책을 통해 엄청난 국가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모든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실명 사용을 제도화하고 정권의 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도화해야 한다.

어떠한 것이든 어느 특정 시점에서 채택한 교육정책은 장기적으로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 모두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한 정권 내에서의 장관의 경질이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정권 변화가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국가 교육목표와 정책기조를 초당적‧초정권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