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들은 경제적 빈곤과 가정의 학습지원 기능 약화로 학업에 대한 관심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쳐 일탈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영 연구위원은 4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태=서울, 부산 저소득층 밀집지역(8곳) 內 초·중학교(33개교) 교사(1010명), 학생(313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 참여 정도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산다'는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31.3%)하거나 '참여하는 편'(54.6%)이라고 응답한 반면, '매우 못 산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한다'는 14.8%에 불과하고 '잘 듣지 않는다'거나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3.3%에 달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보통 이상으로 산다'는 학생들은 '그런 대로 다닐 만하다'는데 가장 많은 51.4%가 응답했고 '꼭 다니고 싶다'는 반응도 34.5%나 됐다. 그러나 '매우 못 산다'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다니기 싫다'는 답변이 33.3%로 가장 높았고 '그런 대로 다닐 만하다'(29.6%), '꼭 다니고 싶다'(22.2%)는 응답 외에 '당장 그만 두고 싶다'는 답변이 14.8%나 됐다. 생활형편이 어려울수록 학업성취도도 낮았다.

'잘 산다'(잘 사는 편, 매우 잘 삼)고 한 학생들을 자신의 성적이 중상위권(11-20등 정도)이라고 가장 많은 48.1%가 답했고 상위권(10등 안)이라는 응답률도 26.2%나 됐다. 반면 하위권(30등 이하)이라는 응답은 4.95%에 불과했다. 그러나 '못 산다'(못 사는 편, 매우 못 삼)는 학생들은 중하위권(21-30등 정도)이라는 답변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하위권이라는 답변도 19.9%나 됐다. 중상위권이라는 응답률은 26.1%, 상위권이는 답변은 17.4%였다.

정서 발달상태와 관련해 '노력하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문항에 '매우 못 산다'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2.2%나 돼 '잘 산다'는 학생들의 응답률 5∼7%보다 두 세배나 높았다. '미래는 희망적이다'는 문항에 전체 초·중생의 26.9%가 '별로 그렇지 않다', 3.7%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잘 산다'는 학생들은 18.6%가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못 산다'는 학생들은 48%나 돼 격차가 심했다. 이런 정서적 불안정은 무단 장기결석의 경험(25%), 가출(14%) 등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사항에 대해 '정서 불안, 적응 장애에 대한 상담'(27.3%),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18.5%), '학업 및 진로 상담'( 13.9%)을 꼽았다.

▲지원방안='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한 천세영 교수(충남대)는 "교육복지 정책은 단지 학교에서의 학습지원에 한정될 게 아니라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복지·문화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특별 광역시, 시군구, 학교 단위에서 교육 문화 복지 관련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광역 및 투자우선지역 단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수립, 협조체제 구축의 임무를 수행케 하고, 별도로 '연구지원센터'를 구성해 시범사업 방향 제시, 추진 관련 정보제공,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를 맡길 것을 제안했다.

천 교수는 투자우선지역의 사업내용을 크게 영·유아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로 구분해 제시했다. "유아기부터 수업결손이 누적돼 불평등이 차세대로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천 교수는 "투자우선지역의 유아교육·보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우선지역의 유아·보육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위한 특기적성교육비를 저소득층부터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별영유아교육-보육시설운영협의회'의 운영을 권했다.

초·중학생 프로젝트로는 우선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중점 지원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투자우선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노후시설 재건축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능력 있는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초빙교장(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교원의 일부를 공개 모집해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원은 전보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담전문교사, 사회복지사, 보조교사 등 다양한 교사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투자우선지역 내 △초등생 대상 방과 후 보호 프로그램(edu-care) 지원 △가정-학교-민간단체(기업 등)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계획이 일회성의 특별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동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선정 요건 및 절차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10곳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해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의결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범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마련,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