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도 첫 번째의 개혁 대상을 교육에 두고 있다. 사실 교육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혁의 주요 대상이었으며 이런저런 개혁으로 교육제도를 바꾸어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교육 그 해결의 끝은 보이지 않는가?

 한마디로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한때 경제논리에 밀려 교육의 대혼란을 맞이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학교현장 곳곳에 남아있다. 한때 교육개혁의 대상을 교원들에게 두어 교원들의 자존심을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렸고, 일생을 교육에 묵묵히 헌신한 선배들의 교육에 대한 원망과 좌절을 함께 지켜만 보아야 했던 암담한 시절도 있었다. 정권마다 들고나온 교육개혁과 정책 또 한 번의 휘몰아칠 교육 쓰나미, 이번 정부만은 보다 차분히 일선학교 교육현장의 소리를 기울였으면 한다. 

 먼저 교육의 문제, 현장 소리에 귀 기울여,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부터 개혁해야 한다.
 우리교육의 개혁은 항상 상에서 하로가 아니라 하에서 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의 모든 불신은 하부조직과 기관보다는 상부조직과 기관이 원인이었음에도 상부조직과 기관보다는 하부조직과 기관에만 쓰나미를 일으킨 나머지 교육개혁의 진정한 지지나 성과를 얻지 못해왔다. 물론 교육의 결과는 하부조직과 하부기관에서 발생하지만 이는 상부조직과 상부기관의 정책에 근거하여 수행한 결과이다.
 한마디로 시켜 놓고 문제가 될 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니 현장 교육의 불만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입안과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상부부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잘못된 정책결과의 후유증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무성은 항상 하부조직 및 일선기관만 그 책임을 탓해왔지 않는가? 

 따라서 교육은 무엇보다 현장이 중요하다. 대학교육보다는 초․중등교육,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상의하달식 정책보다는 하의상달의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진정한 교육개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우수교원이 교육에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기진작책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교원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러한 우수한 인적 자원은 선발에서부터 관리 및 재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에는 교대나 사대는 입학부터 우수한 성적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우수 자원은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치열한 순위고사를 치르고야 교사로 임명된다. 그야말로 고시를 통과하여 엄선한 인재들이다.
 
 이러한 우수교사가 막상 교육현장에 와서는 교육에 대한 의욕이 좌절되고 급기야는 교육애마저 점점 퇴색되어 안일과 무사로 지니기가 일쑤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사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 그건 한마디로 교원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정책의 부재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지난해 일본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교사 면허갱신 실시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일본문무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의는 모두 3단계로 나눠진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본의 모든 교사는 35세가 되면 첫 전원 면허갱신 시험을 보게 되며, 그 뒤 10년 단위(45세와 55세)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다. 갱신 시험결과 탈락자는 재시험을 치르고 거기에서 탈락하면 사직의 .퇴출 코스’라는 것이다.

 교원정책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해야 한다. 교육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한 교원의 교육에 대한 불만 증가는 물론 우수교원의 인적자원은 교육에 머무르지 않는다. 교육에 생애를 걸 수 있도록 교원의 안정적인 보수 및 사기진작에 대한 교육정책의 배려가 시급한 때라고 생각한다.

 셋째, 우리교육에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선택권과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
 1948년에 공포된 유엔인권선언은 제26조 3항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므로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의 선택권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최근 수요자 중심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교육정책은 다양성 보다는 단편 일률적인 제도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형 교과가 얼마나 현장에 적용되고 실시되었는지 묻고 싶다.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갖고 만족하는 교육은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을 해외로 떠나지 않게 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이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온통 대학입시에 쏠려있다. 대학의 교육정책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학입시 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사교육은 한발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학부모들이다. 이제 우리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도 대학 입학 정원이 많은 상황에서 대학도 새로운 교육전략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입학에 관심보다는 교육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이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중요한 선택권이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장에게 교육의 전권을 부여하고, 그 책무성을 평가해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은 획일화보다는 다양화, 타율보다는 자율이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도 역시 자율속에서의 다양성을 찾아 자기의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독특한 자기만의 특성을 발휘하여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용적인 사회체계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조화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지금의 교육 시스템하에서는 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학교장의 책임경영과는 달리 학교장의 자율권은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차기 정부가 학교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게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학교 교장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정책을 선행해야해야 한다. 이같이 단위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구성원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묻는 교육행정이 시스템이 이루어질 때 공교육의 신뢰성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신뢰와 스승의 존경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최근 학교현장에 일어나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면, 그 사례를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그 원인은 역시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불신이 그 첫 번째일 것일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교원들이 교육에 헌신하는 가장 큰 것은 교육을 통해 얻는 보람일진데 최근에는 이것마저 없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존경은 이젠 교원 스스로 책임교육에서 대한 신뢰를 찾고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교원으로서 헌신과 희생만이 새 시대에 교육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