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사에 대한 폭력의 사회문제화 한국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대교사 폭력문제는 몇 년전까지 사회문제화 되지 못했다. 간혹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조용하면서도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되곤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 공론화하고 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다다른 것 같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스승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그런 문화적 전통이 그동안의 교사에 대한 폭력을 억제해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는 교육권을 둘러싼 권력의 이동이 80년대까지 교육관료에게 있었고, 90년대부터 교사에게도 분화되었으며, 또한 학부모의 학교교육주체로서 참여와 학생들의 권리 또한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권이 신장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는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의식의 향상이 낳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 방법의 습득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 각국의 교사폭력 문제 프랑스는 2005년에서 2006년에만 전국적으로 7924곳의 중,고교에서 8만 2007건의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주간 렉스프레스는 최근호에서 대도시 26개 학교에서는 매일 저녁 교사폭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이한 것은 3년전부터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 수준에서 교사에게 신체적 직접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간지 라베라시옹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공립학교에서만 1,900건 교사폭행사례가 접수되었고, 급기야는 '폭력에 대응하는 10계명'에 제시되었다. 이에 이르자 프랑스에서 자비에다르코스 교육부장관은 '학교평화법'을 제정하여 교칙강화, 법률교사, 변호사를 통한 학생의무교육 실시를 대책으로 내 놓았다(이종수 서울신문파리특파원.2008.3.1)
미국에서는 대교사 폭력문제를 가장 먼저 사회문제화 시켜 그 대응책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5년 동안 초,중학교 교사들의 9%는 학생으로부터 모욕과 협박을, 4%는 신체적 공격을 당했다고 '학교문제 전문 상담(professional school counselling)지는 통계를 내놓았다.
또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교사 1,000명당 39건의 대교사폭력이 발생했고, 2000년 통계로 도시학교가( 11%) 도시주변과 시골학교(8%)보다 더 많은 교사에 대한 공격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미국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최지영).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공교육 불신과 더불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차터스쿨을 통한 학교교육책무성 향상책과 No Child Left Behind법, 스쿨 폴리스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영국의 교육안전 전문가TAC이 305명의 교사, 교육전문가, 경찰, 관리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20%가 학교의 특정장소를 피하는데, 그 중 운동장을 피하는 경우는 44%나 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교사의 3분의 2는 학생들로 부터 언어적, 신체적 모욕을 겪었고, 21%는 학부모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영국의 리차드 트로드 교육안전성 TAC 이사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대교사 폭력이 미국보다 영국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교사 16%인데 비해 영국은 25%가 육체적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영국 남요크셔의 부장교사협의회 회원인 반슬리 초등학교 부장교사 스티브 아이레데일은 미국보다 영국이 더 심각함에 놀랐다고 했다.
영국의 교원 노동조합은 학교 스태프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요크셔의 한 관계자는 지난 5년 간에 걸쳐 요크셔주 학교의 400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교사에 대한 폭력으로 221명이 부상당했으며 매년 출석일수당 1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했다.
영국에서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은 1997년에 정점에 달했고 그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블레어 노동당 정부 때 영국의 보수당이 정한 교육에 관한 선거공약 중 교사에 대한 폭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영국야후 인터넷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일본청소년 연구소(1984년)에 의하면 일본은 교사에 대한 폭력으로 중학생 비율이 2.5%, 교사가 당했다는 비율은 8.8%였다.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genfy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에 고등학생이 396명, 중학생이 12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에서 이틀에 일어난 수치에 불고하다고 평가했다. 2004년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대교사 폭력사건은 51건으로 전년대비 628.8%나 증가해서, 중학교의 8.8%, 고등학교의 33.3% 증가와 비교할 때 대교사 폭력이 중,고등학교 증가율은 감소하고 초등학교에서 증가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3.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후기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로 변동되어 가면서 선진국은 인권중시와 개인주의적이며 탈권위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학교사회가 유지되어야할 규범이 무시되어 가고 있고. 학교사회가 사회생활의 책임성이 요구되지 않는 보호되어야 하는 청소년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측면이 강제보다 감동과 자율을 중시하는 교육 풍토의 합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동시에 학부모의식 속에는 자녀에 대한 교육의 무한책임을 학교에 돌리고 있어서 가정교육 기능을 거의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한다. 가정이 기초적인 예절과 생활방식을 자녀에게 습득시키고 타인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적인 사회성과 타인 존중정신을 길러주는데 손이 빠져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변화에 대한 각자의 대응만 있었지 공동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태도형성과 및 타인존중이라는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에 대해 너무 소홀했기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학교, 학부모, 사회가 진정한 공교육에 관한 명백한 방향의식의 공유와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하여 지속시킬 규법의 형성 및 준수와 학생의 행동지도에 관한 학부모에게도 책무성을 부과하고, 학교와 학부모, 사회가 공감하는 지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