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총(회장 김동극)과 인천교총(회장 김흥규)이 구랍 27일과 28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원의 자율연수경비 지원과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기간제 교사 채용 억제 등을 포함하는 2002년도 정기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경북교총과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승인한 자율연수대상자에게 연 1회에 한하여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표준연수경비의 20%를 지원키하고 교육감 승인 받은 국외연수 위탁연수 시 15시간당 1학점 인정키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보결전담교사를 확보하되 보결교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보결수업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교원법정 정원 확보, 사립 기간제 교사 비율 축소에 노력키로 하는 한편, 강사임용 요건은 완화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보건 교사, 도교육청에 보건교사나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게 노력하며 학교보건실 환경개선을 지도키로 했다.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일반 학적업무와 금전징수 업무일체를 담당교사의 협조를 받되 행정실에서 처리키로 하고, 도교육청은 불필요한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고 업무연락도 자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 보상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교원의 합의금 지원도 확대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외 경북교총과 도교육청이 합의한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벽지학교 통학버스 운행 ▲신규교사 연수시 교원단체 홍보 강의 시간 배정 ▲소규모 농어촌 학교 행정직원 배치 ▲행정실 직원 인사시 학교장 전보내신 반영하고 행정실 업무중 학교예산 편성·집행은 교감의 의견듣도록 행정지도 ▲시교육청부터 순차적으로 단설유치원 1개원 이상 설립하고 공립유치원 원장·감 연수 활성화, 유치원 종일반 확대 노력 ▲저소득층자녀 공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노력 ▲스승의 날 행사지원 ▲학생 인솔 출장시 공무원여비규정과 수당규정에 의거 여비와 수당 지급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교사 이전비 지급 ▲학교에 전자파 차폐장치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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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총과 시교육청도 단체협약에서 교육청이 인정하는 자비연수에 대해 학교별 교사의 20% 범위 내에서 1인당 연1회 연수경비의 50%를 지원하고, 자율여수경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될 수 있게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며, 교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초등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고, 사립 과원 발생 시 공립 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노력키로 했다. 또 초빙교장이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기간제 교사 배치는 억제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신규교원 임용연수와 자격연수 시 교원단체활동 관련과목을 개설토록 연수기관에 권장하고, 인청교총이 요구할 경우 사무실을 제공하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천교총홈페이지를 링크 시키기로 했다. 또 양측은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며 인천교총이 각종 회의 및 연수 시 교육청 산하기관 시설을 협조 받을 수 있게 했다. 인천교총이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고 전국교육자료전 출품 대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작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외 시교육청이 합의한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각종 연구대회 입상자 위로 시찰 확대 지원 ▲교원업무부담 경감차원에서 각종 위(의)원의 요구자료 최대한 자제, 교원이 동원되는 행사 축소 ▲교원자년 위한 탁아소 설치 노력 ▲도서벽지·농어촌 학교와 18학급 미만초등교에 사무부조인력 1명씩 배치 ▲교직원 휴게실 설치, 단위학교 교과연구실 확보 ▲청소용역비 지원 ▲도서실전산화와 사무보조원 배치 ▲연차적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소규모 학교과학실험 보조원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