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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나이스 3월시행 반대


교총은 14일 교육부에 3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교총, 교원노조가 공동 참여하는 대책기구의 설치 운영을 제의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20일까지 시행연기 결정을 포함한 대책 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 회신이 없을 경우 교직사회 혼란과 갈등 방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연기를 위한 거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총의 입장은 교무학사부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의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학교가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12∼14일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전국 교원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후 나온 것이다.

교총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작한지 이틀만에 5000여 명 이상의 교원들이 참여해 나이스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임을 재삼 확인케 했다. 교원들의 반응은 '즉각 시행' 또는 '보완후 시행' 등 시행을 하자는 입장과 시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시간대별로 시이소오를 벌이며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총은 인터넷 설문조사가 정확한 여론조사 방식은 아니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교육부는 이러한 교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4일 오전 10시 현재 교원들은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부문을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5.5% △보완후 시행해야 40.9% △시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53.4%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부문을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자정보 유출 39.3% △교사의 입력사항 과다에 따른 잡무 증가 36.9% △CS 자료의 NEIS 이관에 따른 준비 소홀 13.4% △교원연수 미흡 6.3% △컴퓨터 기종 노후화 2.6% △기타 1.2% 순으로 응답했다.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74.7% △그렇다 20.8% △그렇지 않다 3.2%로 나타나 나이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가을에도 정부의 나이스 시행 방침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크자 이의 시행 연기를 강력히 요구해 한차례 연기시킨 바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상태다.

그러나 교원들 사이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교무학사부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가동 문제가 이젠 존폐기로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이미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교육부는 3월 시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큰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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