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공시 포털 사이트 '학교 알리미'가 얼마 전부터 운영되고 있고 올해 본격적인 정보 입력을 앞두고 교사들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누구를 위한 정보공시인가 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신속 정확해야 할 교과서나 신문 방송도 오류를 범하는데 교사에겐 수업 외의 업무인 학교정보공시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이다.

교육계획서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이외의 자료를 누가 언제 얼마나 활용할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해마다 있어 온 국회 답변자료 제출 요구 등 수업 외의 일이 당장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교사의 업무는 늘고 피곤한 것이다.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학생ㆍ교원 현황, 교육여건(시설ㆍ학교폭력 발생ㆍ환경위생 현황 등), 재정상황 및 급식상황 등 15개영역 39개 항목을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정확한 현상파악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학교현장에 맞는 적절한 지원,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시사항을 추가 발굴하는 등 공시를 통해 국민들의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서 잠깐 개인적인 다른 이야기 하나. 오래전 근무한 학교에서 <00고교 30년사>를 발간해 각급 학교에 보냈는데 잘못 기록된 내용 발견 즉시 편집자에게 엄중 항의하며 정오표 배부 등의 수정을 요구했더니 찾아와 사죄만 할 뿐 수정 결과는 통보 받지 못했다. 잘못된 정보 돌이키기 힘든 기록 오류의 폐해는 공공기관에 대한 원망을 넘어 엄청난 민폐로 남는다. 알 권리 충족보다 소중한 침해받지 않을 자유, 보호받을 권한도 보장해야 한다.

학교 알리미 사이트 운영 후 각종 언론 매체들은 정보 공시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기사화하고 있으며 몇몇 기사들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학교 정보 공시와 관련된 일련의 보도에 있어 언론사들이 전교조 가입교사 수나 대학진학률 등 비본질적이고 민감한 내용들을 앞 다투어 기사화하는 보도 행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언론사는 "서울대 진학률 높은 학교는 전교조 가입교사 수 적다"라는 식의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부동산 가격과 SKY 합격률 상관관계”란 제목의 ‘00대 특목고 우대 의혹’ 제기로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용했다.

‘서울대 진학률=학교 평가의 잣대=전교조 교사 수’ 또는 ‘ABC 지역 부동산 가격=SKY대학 합격률’이란 상관관계로 파악하려는 의도는 교육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기사화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도 ‘××고교 대학진학률 1위’, ‘××중 00중 학교폭력 최다’…이런 정보가 과연 객관 타당하고 유익한 정보인가? 언론이나 기업인, 정치인이 마음만 먹으면 공시 내용을 근거로 학교폭력, 급식, 졸업(취업)현황, 학업성적…등 어떤 내용에 대해서나 그럴듯한 통계와 결과를 두고 칭찬 또는 힐책한다면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난감해 할 여지는 충분하다.

5월의 공시내용은 4월 1일 현재 자료이기에 4월 2일 이후 변동 사항은 10월 이후에나 알 수 있으니 현재의 정확한 자료와는 다를 수 있다. 진학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장학금 지급 등의 경우 연도별, 학기별로 180°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의 기록(실제로는 6개월 전 통계) 내용이 현재의 정보인 양 순간적으로 우수하다거나 형편없는 학교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이나 특정 학교 배정을 꺼리는 학부모에게 선택의 빌미를 주어 학교 격차만 더욱 심화시킬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다.

학교 정보 공시 관련 내용을 다루는 일부 언론도 문제지만, 선결 문제는 현재 '학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된 정보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과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등재된 학교 정보가 정확한 자료인가, 모든 이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교 정보 공시 제도의 출범이 몹시 급작스러운 것. 일선 학교에서 학교 정보 공시를 대비해 정확한 자료구축 위한 대책이나 시스템 갖추기가 어려웠던 현실 때문에 공시된 자료들은 작성교사와 확인자의 실명까지 공개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지만 입력과 검증을 맡은 학교와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정착되기까지 장기간을 요할 수 있다.

4월 22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 이하 KERIS)의 발표에 의하면 KERIS가 우리나라 교육정보화를 이끌어 왔고, 그 과정에서 나이스 출범 초기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KERIS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나이스의 7단계 최상위 보안체계 유지, 사전예방 경보체제 운영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개선해 서비스 시스템 가동률 99.99%, 개인정보 침해 사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해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고 거듭해서 수정 확인을 반복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이번 정보공시도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00학교일수록 00이 우수하다(형편없다).’ ‘00시(군)에서 대체로 00이 심하다(부족하다).’ ‘00교사(학생)가 00교사(학생) 보다 어떠하다.’ 이런 통계자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정치적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잘못 해석하거나 악용될 경우 학교 정보공시의 폐해는 적지 않을 것이며 이를 100% 예방하기 힘들다.

본 리포터의 생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다면, 또 제도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대학에서 먼저 실시해 보고 점진적으로 중고교, 초등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수도권부터 먼저, 지방은 차후 시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한번에 공시한다 해도 현재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15개영역 39개 항목 중 당장 공시 할 것과 공시하지 않아도 될 것, 시간을 두고 공시할 것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과 신분을 밝히고 허가 받아 열람할 수 있는 것 등 자료를 등급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알 권리를 충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문제점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제도정착을 위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