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육을 본받아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준다고 까지 말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교육을 잡는다던 정부의 노력은 대부분이 헛수고에 불과했다.
우선 수년 전만 해도 학원에서 기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정부의 논술 시험은 더욱 더 많은 논술 학교를 배출하게 했고 사교육 시장은 더욱 비대해져 결국 정부는 논술 시험 강화책을 포기하였다. 그래서 현재 논술로 대학을 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신만으로 학교를 가는 교육제도가 있던 시대도 있었지만 내신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서 학생들이 내신 관리를 하는 사교육을 받는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현 시점에서도 입학사정관제가 한창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학생들의 입학사정관제도를 코치하여 이끌어 주는 입학사정관 학원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학원을 10시로 제한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학생들이 그만둔다는 이야기도 속속히 나와서 비약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렇지만 학원교습 시간 제한으로 시간제한이 없는 사교육인 과외로 학생들이 들어간다는 예상이 훨씬 정확할 것이다.
결국 사교육을 억누르려는 정책을 펼치는 일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 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먹히지 않으려면 우선 사교육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조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육이라고 인정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사교육과 공교육의 ‘win-win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매년 바뀌는 입시전략으로 학생들이 골머리를 썩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