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교장공모의 ‘광풍’이 휘몰아쳤다. 8월말 정년퇴임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7개 국·공립 초·중·고교의 56.7%인 435개 학교에서 공모제로 교장을 뽑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확정 발표 이면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당국이 교장공모제 확대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읽을 수 있다. 일선 학교에 보낸 처음 공문에서 지원 학교가 양에 차지 않았는지 애초 일반 학교에서 특성화, 전문계, 예술계 등 거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개방형이나 내부형 대상 학교인 전문계고·예술고 등에까지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아니나다를까 제7차에 해당하는 이번 교장공모제는 내부형·개방형은 슬그머니 뺀 채 초빙형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번에 대폭 확대 시행된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이다. 교장공모제 본래 취지와 별로 관련없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차가운 눈총을 받아온 바로 그것이다. 또 교육감 인사권에 따른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등 교원 28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98%가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에 반대했다. 전교조 역시 “가르치는 일을 중심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고, 자격증과 상관없이 유능한 교원이 교장이 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라며 반발한 바 있다.

본말이 전도된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지만, 기왕 시행되는 거라면 비리근절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자간 항목별 심사점수의 공개다. 특히 그 동안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사에서 여러 잡음이 난 걸 떠올려보면 점수 공개는 매우 절실해 보인다.

말할 나위 없이 심사점수 비공개는 비리 조장의 한 원인을 제공한다. 금품수수나 매수 따위로 인한 학교운영위원들간의 담합 등 그들이 짜고 특정 후보를 은밀히 밀어도 밝혀낼 방법이 없다. 이를테면 교육감 비리 근절한다고 엉뚱한 학교운영위원들 배만 불리게 되는 셈이다.

점수 공개의 긍정적 효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학교운영위원 누구라도 감히 심사를 소홀히 하거나 검은 돈에 따라 나쁜 짓할 엄두도 낼 수 없다는 방지효과가 그것이다. 그렇게 신묘한 비리예방 대책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계량적·수치적 실적 놀음보다 확대에 따른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운영위원 심사의 독립성 운운하며 문제가 불거져도 나 몰라라 하는 교과부·교육청 태도는 비공개 못지 않은 비리방조나 다름없다.

비리는 음지에서 독서벗처럼 자라는 속성이 있다. 어느 심사위원이 어떤 지원자에게 얼마나 점수를 주었는지 감추니까 학교운영위원들이 검은 돈에 솔깃해 한다. 비공개로 하니까 야합 따위 부적절한 행위가 통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녀나 지역을 볼모로 몇 푼 받아 챙기는 학교운영위원들의 부도덕적 행태가 나쁘지만, 심사의 독단성과 자의적 판단 등 검은 돈이 파고들 여지의 그런 시스템부터 고쳐 놓는게 당국이 할 일이다. 

교장공모제 확대로 이미 있어온 교원간, 또는 교원·업자간 비리사슬에 학교운영위원들을 새로운 ‘손님’으로 끌어들여 교육계를 또 다른 비리의 온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