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정국에 이어 또 다시 민주당이 시끄럽다. 텃밭답게 모든 의석을 석권하다시피한 민주당 티를 내려고 그러는지 이번엔 도의회 원구성의 6개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9대 전북도의회 구성은 민주당 35, 민노당2, 한나라당 1, 교육의원 5명 등 총 43명이다. 8명이 비민주당인데도, 민주당이 의장·부의장을 비롯하여 6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꿰차고 말았다.

이에 대해 김정호 교육의원은 “민주당이 자기네들끼리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내정해 선거절차는 형식에 불과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로선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전체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처럼 교육의원들만 참여해 교육위원장을 뽑는 제도개선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아무튼 무소속이나 다름 없는 교육의원 5명을 제치고 교육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맡는 것은 도민의 표심이나 교육계 기대와도 배치되는 일이다. 급기야 교육의원들은 개원식 불참에 이어 사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6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은 타 시·도와 대조되어 수치를 더하고 있다. 가령 경남도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이 교육위원장에 낙점됐으나 기꺼이 자진사퇴, 교육의원들 몫으로 남게 했다.

강원도의회나 대구시의회 등도 교육의원들이 교육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되었거나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회는 아예 조례로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애써 지적하는 것은 교육위원장이 갖는 특수성·전문성 때문이다. 기존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편입을 반대했던 명분대로 교육의 중립성 훼손, 교육자치의 정치 예속화 등을 최소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교육의원 교육위원장이 순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비전문가 교육위원장은 교육 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과 교육의원과의 부조화 등 심각한 파행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게 구성해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의미를 되새겨 볼 일이다.

민주당은 의정활동에 있어 무엇이 두렵고 어려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타협과 상생, 양보와 포용의 맏형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도의회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록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종속이 개악의 산물일지라도 교육의 중립적 가치마저 말살된 것은 아니다. 일반 도의원보다 교육계 출신의 교육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할 때 그나마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선출했다고는 하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은 용퇴하여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도민들이 초반부터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등 도의회의 정치력 부재를 보자고 민주당 도의원들을 찍어준 것이 아님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