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교육계가 시끄럽다. 보수 정권에 진보 교육감들이 출현해 빚는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접근법을 서로 바꿔야 한다. 

학생들 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각을 세우면 되겠는가? 미래의 국가 동량을 길러내는 교육에 우파니 좌파니 하며 서로 으르렁대면 되겠는가? 답은 분명 ‘아니오’인데, 교육계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일례로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교원평가제를 살펴보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7월1일 취임 1주일후 교원능력계발평가제(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7월말 폐지 잠정보류로 돌아섰지만 당황한 교과부는 즉각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권역별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 첫 협의회가 8월 5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바 있다. 

협의회에서는 개선·폐지 등 불만이 쏟아졌다. 가히 제대로 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할 수 없는, 자던 소가 웃을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당연히 교과부라 할 수 있다. 근거 법률도 없이 고작 ‘규칙’으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난 3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는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터덕거리기만 했다. 그랬을망정 기다려야 했는데도 교과부는 무엇이 다급하고 또 무엇에 쫓겼는지 각 시·도교육청에 ‘규칙’으로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학교에서는 그 전에 없던 ‘억지 춘향’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수없이 수업하는 사진을 찍어대고, 어렵사리 학부모총회에 나온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참관을 하게 하고.

8·8개각에서 교원평가제 강행의 사실상 지휘자라 할 이주호 교육부차관이 장관내정자로 지명된데 이어 '무사히' 임명장을 받았다. 이주호장관은 신문인터뷰에서 “교육정책의 큰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원평가제 역시 ‘자율과 경쟁’이라는 교육정책 근간대로 계속 가겠다는 뜻이다. 

아니나다를까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원평가는 교육감에게 맡겨달라”는 건의를 했는데도 소용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에 법을 통과시켜(정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이주호장관 취임후 교원평가제는 다시 한 번 논란의 한복판으로 나와 교육계를 시끄럽게 할 것이 틀림없다. 정치가 아닌 교육이 도대체 왜 그런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하는지, 절로 가슴이 다시 답답해진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은커녕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간 합의를 거친 법률제정도 없이 불쑥 일부터 저질러놓고 보는 것이 과연 한 나라의, 그것도 교육정책인지 의구심이 가시질 않는다. 

교원평가제를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서두르지 말고 국민적 합의하에제대로 하자는 얘기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교사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나라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