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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보수-진보 따로 없는 인사전횡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가끔 그것이 무색해지는 ‘남용’ 내지 ‘전횡’을 보곤 한다. “KT전무 된 39세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낙하산 논란’”도 그중 하나이다.

  원칙대로라면 거대기업 KT에 39세의 새파란 전무가 ‘탄생’될 리 없다. 그래서 KT 임직원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하반기 들어 강조한 공정사회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맞다. 또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도 당사자는 대통령에게 누가 안되게 고사해야 맞다. 

  그런데 낙하산 인사에는 보수ㆍ진보가 따로 없는 것 같다. 예컨대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인사내역을 들여다보면 그 말이 실감난다. 취임 직후부터 최근의 기획혁신담당관 인사까지 지방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급기야 전라북도 교육청의 무원칙 인사는 도의회 교육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기실 전라북도 교육감의 인사를 되돌아보면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헌법학자 김승환’은 어디로 가고 인사전횡을 일삼는 교육감만 있는지, 그를 찍어준 유권자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일례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획혁신담당관 인사를 살펴보자. 바꾸려면 누가 봐도 1월 정기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특별한 잘못이 없는 고위직 공무원을 45일 동안이나 대기 발령시키면서까지 기획혁신담당관을 바꾸었다. 온당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소위 코드인사를 탓할 생각은 없다. 어떤 면에선 ‘끼리끼리’가 조직의 활성화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칙을 깬 데 있다. 원칙을 깨는 부적절 인사는 부메랑이 되어 교육감을 난처하게 할 수도 있다.

  가령 9월 1일자로 부임한 어느 교장이 맘에 안든다며 교무부장, 연구부장을 교체해버렸다. 그로 인한 교사의 불복종과 반목 등 학교내 혼란이 생긴다면 그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그렇듯 원칙 깨는 인사를 하라고 유권자들이 표를 준 건 아니라는 점이다. 설령 밉보이거나 코드가
맞지 않더라도 원칙 깨는 인사는 안된다. 그런 인사는 고유권한이 아니다. 전횡일 뿐이다. 

  지금 각 학교에서는 교원정기인사를 위한 내신서 작성 등 작업이 진행중이다. 필자가 알기에 ‘대체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북교육청 교원인사이다. 원칙에 따르는 교원들이 위화감과 함께 상실감을 느낄 그런 인사가 되어선 안된다.

  내가 보기에 지난 선거에서 전라북도 교육감은 후보자중 ‘오리지널 진보’라는 브랜드로 당선되었다. 더 이상 그런 구설로 인해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나저나 과연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낙하산 인사 등 전횡 없는 공정사회는 요원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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