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도되는 교실 붕괴 기사는 그걸 끝까지 다 읽을 수 없게 한다. 그만큼 반인륜적·패륜적인 내용들이다. 학교의 살풍경스런 모습은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모든 초·중·고에서 체벌을 전격 금지한 후 벌어진 일들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경기 교육감, ‘선생님 희롱’ 교실서 교사 체험해보라” 같은 신문사설은 그나마 교사들에게 위안을, 학부모들에겐 공감을 주고 있다. 세상에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주먹과 발길질을 예사로 하는 지경의 교실이요 학교라니, 할 말을 잃는다.

  급기야 보수성향 교원노조들이 ‘체벌금지 불복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그들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난장판이 된 수업을 제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하라는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 주장에 보수·진보를 떠나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지금 ‘막장교실’ 현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학생들을 그렇게 날뛰게 하는 것이 진보인지 묻고 싶다. 해결책은 하나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저질러’ 놓은 ‘막장교실’을 스스로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현재는 서울에서만 체벌금지가 이루어졌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막장교실’ 문제는 가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소위 진보 교육감들의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음을 뜻한다.

  사실 체벌금지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십분 양보해도 시기상조다. 과거 무너진 학교의 원인중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체벌금지 조치였다. 초등학생마저 선생님에게 잣대로 손바닥 몇 대 맞은 걸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다시 그런 빌미를 교육감들이 나서 제공하고 있으니,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말할 나위 없이 김대중정부때보다 더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바로 학생들의 ‘밥’이 되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문제가 그것이다.

  그렇다고 교사들 편하자고 체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다시피 경제적 수준 향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자유보다 방종이다. 체벌금지는 그런 사정을 간과했던 실패한 정책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걸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앞장서 되풀이하고 있다. 학생들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한 체벌금지로 보이지만, 착각은 금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성교육을 통한 ‘사람새끼 길러내기’보다 성적올리기에 매몰된 학교현실에서 생활지도마저 손놓는다면 무너진 학교 재현은 시간문제다. 

  원칙적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교사의 권위가 이 지경이라면 공교육 활성화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 날뛰게 하는 것이 진보가 아니라면 막장교실 심화에 일조한 교육감들은 체벌금지를 전면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