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경기교육정책포럼이 '교원 승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16일 오후 교육의원, 지역교육장, 장학관, 초중고 교장, 교사,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대히 열렸다.

경기교육정책 포럼 대표인 최창의 교육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 박소영(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교원 승진제도 한계와 개선 방안'을,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원승진제도T/F팀장을 맡고 있는 성기선(카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기도 교원 승진 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지정 토론자로 남정권 교사(부천공고, 경기교총 정책위 부위원장), 노시구 교사(시흥송운초, 전교조경기지부 참교육실천위원장), 이현숙 과장(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이 발제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청중 토론에서는 교장 두 명, 장학관, 교사가 질의를 하며 포럼 열기를 뜨겁게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소영 교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원칙으로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합목적성을 제시하였고 가산점 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으로 교원 전문성 제고, 학생 실력 제고 ,우수 교원 확보, 교원 사기 진작, 지역 특수성 반영의 5가지 기준을 내세웠다.













성기선 교수는 작년 2개월간 '경기도 교원승진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요약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발표하였는데 "능력 위주의 인사원칙이 작동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근본적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110% 선발하여 심층 면접을 강화, 최소 10%라도 탈락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또 현행 근무성적 평정의 급간의 문제에 대해 1, 2, 3 순위까지는 평정급간을 동일하게 하고 그 이후 순위는 현재처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교장 5년 단임제와 교장이 교감을 임명하는 교감 보직제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남정권 교사는 "지금 학교 현장은 교사들을 관리직이 되기 위한 전사(戰士)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승진 제도의 혁신 방안으로 경쟁구도(점수방식)에서 자격구도(검증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교수직과 관리직의 2원화 제도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시구 교사는 현행 가산점 제도의 폐해를 적시하고 "가산점 제도의 논의의 출발점을 훌륭한 학교 경영자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가산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근평 다면평가 독립성 유지, 민주적인 리더십 항목 신설, 담임에 대한 학생·학부모 평가 반영, 징계에 따른 감산점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이현숙 과장은 "도서벽지지역 점수 비중을 하향조정하거나 접경 및 공단 농어촌지역 가산점의 합산 상한점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은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며 "초등수업실기대회 가산점과 6학년 담암교사 가산점 신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감 면접 대상자 정원외 10% 추가 선발은 과거 교장 연수 실패 사례를 제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교장 5년 단임제에 대해선 젊다고 유능한 교장이 아니라며 이는 정년 단축으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교장이 교감을 임명하는 보직제는 승진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는 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제하며 “현재 일부 교육전문가와 교원 중심으로 도교육청 승진제도개선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을 이번 포럼을 통해 공론화하여 현장 교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교육가족 다수가 만족하는 최종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정책 포럼은 작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연구단체로 최창의 교육의원과 성기선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