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일본에서 대학 수를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대학 통폐합과 정원 감축만으로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지역산업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한 고등교육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39호 ‘일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체제의 위기와 정책 시사점’에서 일본의 대학 수급 불균형과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을 분석했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대학 공급과잉이라는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18세 인구가 1989년 198만 명에서 2024년 109만 명으로 45%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4년제 대학은 499개교에서 813개교로 63% 증가했다. 1991년 대학설치기준 완화와 2003년 이후 대학 설립 규제 완화, 단기대학의 4년제 전환 등이 대학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대학 진학률 상승이 학생 수 감소를 완충했다. 일본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1990년 24.4%에서 2025년 58.6%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2040년에는 18세 인구가 약 74만 명으로 줄고, 대학 진학률 상승도 둔화하면서 2030년경부터 대학 입학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원 미충원은 사립대학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 입학정원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2040년에는 사립대학이 있는 4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4곳의 평균 정원충족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도쿄도 역시 78.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립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2021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국립대학의 평균 정원충족률이 100%를 넘었지만, 2040년에는 약 89%의 지역에서 60~8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계됐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약 15년 이내에 일본의 대학시스템 전반에 학생자원 확보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일본 재무성은 2040년까지 대학 수를 약 250~400개교 줄이고, 국공립대 3만6000명과 사립대 14만 명 등 학부 입학정원을 약 18만 명 감축하는 규모 적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 수 최대 400개교 감축은 현재 대학의 49.2%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재무성이 산출한 정책적 추계로, 정부가 확정한 폐교 계획은 아니다.

반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대학의 양적 감축뿐 아니라 고등교육 체제의 질적 재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학 설치인가 심사 강화와 재편·통합 지원, 철수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대학 유형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이다. 특히 고등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보고 교육·연구의 질 개선과 재정 기반 확충을 함께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1990년대 중반 대학 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로 대학이 확대된 이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충원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시스템의 질적 재설계와 대학 규모의 정량적 적정화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대학 구조조정 자체가 지방대학 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2023년 기준 전국 대학 입학정원의 약 26%가 도쿄도에 집중돼 있으며, 대학 진학에 따른 도쿄도 순유입 인구는 약 7만7000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대학교육 시스템의 혁신과 구조조정만으로는 지방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과 이에 따른 지방대학 미충원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대학이 지역인재를 육성하더라도 이들을 수용할 지역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정책을 제안했다. 연구중심대학은 권역별 전략산업에 필요한 고급·전문인재를, 학부교육 중심 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 대학은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재직자·전직 희망자 교육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차별화하자는 것이다.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역 대학체제 재편 정책은 이러한 전략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 양성체계의 구축·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