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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포퓰리즘은 망국병(亡國病)



우리사회에 유행처럼 번져 선량한 국민들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대중주의또는 인기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가 우리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영어로는 'populism'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포퓰리즘인데 요즘 사회지도층이나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말이기도 하다.

포퓰리즘의 어원은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파퓰리스트당(Populist Party), 즉 인민당(People's Party)에 기인한다. 파퓰리스트당은 당시 미국의 양대 정당으로서 1792년에 창당된 미국 민주당(Democratic Party)과 1854년에 결성된 미국공화당(Republican Party)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목표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과격한 정책을 내세웠다.

통상 정치 지도자는 반대편 정치세력 또는 정치엘리트들의 저항에 직면할 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 대중적 지지를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대중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그 대표적 포퓰리즘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 후보자들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무시한 채,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거나 특정 지도자나 독재자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정치행태라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포퓰리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민중’을 빙자하거나 사칭한 엉터리 이데올로기가 과반수다.

대부분 포퓰리즘은 개혁을 내세우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편의주의(便宜主義)나 기회주의(機會主義)로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게 포장하여 개혁을 앞세우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에게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전형적이다.

지난 우리의 과거 대선 때와 지방선거 및 각종보궐선거 때를 상기해 보면 일부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 중 예산재원 마련에 근거도 없이 자기가 당선되면 아파트를 반값으로 한다, 결혼하면 1억 원을 주겠다, 모든 학생들의 급식을 무상으로 하겠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정책들로 대중의 인기에 편승해서 권력을 얻어 보려는 또는 유지해 보려는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 때문에 우리사회는 반목과 갈등으로 지금도 혼란스럽지 않는가?

포퓰리즘은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다. 포퓰리즘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필칭 개혁을 내세운다. 그러나 말만 개혁일 뿐 실제로는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권력을 획득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 데 필요하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페론은 ‘정의’니 ‘제3의 길’이니 하며 화려한 수사(修辭)를 동원했지만, 실제로는 중심도 원칙도 없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 정치적 편의주의, 다시 말하면 기회주의가 바로 포퓰리즘의 본질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 정치지도자나 사회지도층 일부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분이기 쇄신을 위한 여론 몰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겠다는데 누가 탓할 것인가. 저소득 계층의 임금을 올려주고 복지를 늘리는 각종 정책이 봇물처럼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혜택을 보고자 했다.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 누이 좋고 매부도 좋게 하는 정책이야 말로 진정한 포퓰리즘의 지향점이 아니겠는가?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마치 죽음의 묵시록처럼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도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 정치인들을 비록하여 기업인, 노동자, 공무원, 몰지각한 다수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이기주의에 만연되어 모두들 나라살림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이 비쳐진다.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발상,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세태이니 이를 어쩔 것인가? 포퓰리즘이라는 유령은 이미 우리 옆에 바싹 다가와 있으므로 한국발전을 저해하는 망국병 포퓰리즘 추방에 온 국민과 함께 특히 교육계가 중심이 되어 미래지향적인 국민의식을 혁신시키는데 적극 앞장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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