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교과서 생산과 공급을 하는 곳인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이하 '검정교과서') 직원들이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쇄업체 등에서 15억 원 가까이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인쇄해서 남은 용지를 빼돌려서 8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는 기사가 18일과 19일 언론에 나왔다.
그들은 교과서 제작업체 등에 납품 단가를 정상가격보다 20~40% 높게 책정해주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매출액의 20%를 사례비로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챙긴 뇌물을 가지고 유흥이나 해외여행을 즐기고 주식투기를 하는 등 가히 돈을 흥청망청 물 쓰듯 썼다고 한다. 돈을 받을 때는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든지 자기들의 유흥비용을 인쇄업체 등에 대신 내도록 하는 듯 범죄의 질에 있어서도 아주 악질적이고 교묘하였다.
문제는 단순히 이러한 뇌물수수 관행과 범죄행위에만 결과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여파가 학생들이 받는 교과서 값에 그대로 전가되어서 국고의 낭비와 함께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낸다는 것이다. 더욱이 검정교과서는 1982년에 설립된 뒤에 설립 허가권자인 교과부의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언론에서 전하니, 앞에서 말한 신출귀몰(?)한 범죄행위는 회계법 상 공소시효인 5년 것만 찾아서 적발한 것이어서 검찰 수사 그 이전에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가히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그런가. 얼마 전 한국교육신문 3월 28일자 그때 그 뉴스 '골칫거리 교과서 배분' 기사가 예사로 읽히지 않는다. 신문에서 거론한 것이 비록 50여 년 전의 사례부터 현재까지의 일이지만 교과서 배분을 둘러싼 문제는 지금까지 고질적이었다고 본다.
교과서를 나눠주기 위해서 수요조사, 교육과정, 학교급 및 학년별 조사를 한 후 교과서 공급업체를 통해서 받아서 행정실 직원들이 한쪽 교실에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각 교실에 배분하는 일은 학년 초에 겪는 모든 학교의 전쟁터 같은 일상이다.
더욱이 교과서는 제작업체에서 만든 후 지역공급소라는 곳을 거쳐 학교에 가져다주기만 하고 각 교실에 대한 배달은 전적으로 행정실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나마 2008년도인가 언제까지는 배달에 대한 실비조로 얼마간의 경비를 주더니 그것도 이제는 아예 주지도 않는다고 한다. 공급소가 해야 하는 지극히 사적인 업무를 학교직원이 무보수로 대신해야 하는 현실이므로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번잡함을 막기 위해 작년에 교총에서 교과서 미구입 학생에 대해서 학급별 교과서 수요조사에 따라 필요한 교과서를 NEIS를 통해 발행처로 통보하고, 발행처가 학생에게 직접 발송토록 촉구했다고 하는데 적절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정교과서는 검정교과서의 독점공급권을 갖는 사단법인인데,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전적으로 교과부가 갖고 있다. 지금까지 별다른 감사가 없었고, 내부통제 조차 없었기에 검정교과서 직원들의 이러한 파렴치한 부패행위가 온존하고 지속되어 왔다고 본다. 앞에서 말했듯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잘못 맡겨서 생긴 일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시 검정교과서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해서 잘못된 제도는 시정해야 하고,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과감히 일벌백계해서 추상같은 위엄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대로 만든 교과서를 통해서 삶을 바르게 알아가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우리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 선정과 공급, 배분하는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