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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미친 등록금, 이대론 안 된다

이른바 ‘미친 등록금’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가칭 ‘등록금과 교육비를 걱정하는 학부모모임’이 국내 최초로 결성되었는가 하면 대학생들은 여학생들까지 삭발한데 이어 지난 달 29일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집회’를 매일 벌이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피터지게 외쳐대는 대학생들 시위현장엔 방송인 김제동, 영화배우 김여진·권해효 등 30~40대 유명인들이 나타나 후배들을 격려했다. 한 신문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국민 5명중 4명이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렇듯 대학 등록금이 사회 이슈로 등장한 것은 한 마디로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비싸다면 그만큼 돈값을 해야 맞는데, 졸업후 취업난 등 그러지 못해서다. 그런데도 191개 4년제 대학들은 정부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10곳중 1개꼴로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 인상률이 두 번째로 높은 대학에 막내딸을 입학시킬 때만해도 그냥 ‘이렇게 비싼거야’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다. 대학생들의 저항에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학부모들 움직임에 공감이 생긴다. 

특히 대학생들이 팔짱을 서로 낀 채 누워 시위하는 장면 사진은 너무 짠해 보인다. 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진 대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긴커녕 길거리에서, 그것도 누워서 돈 문제 따위로 목이 터져라 외쳐대며 서로서로 팔짱을 껴야 하는가?

대학생들이 팔짱을 낀 채 누워 시위하는 것은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의 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소통부재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단 이명박정부의 단면이 또 한번 여지없이 드러난 셈이라해도 시비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 싶다.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청와대로 향하는 시위대를 막을 이유가 없다. 등록금이 너무 많아 알바 등으로 그 돈을 버느라 공부에 전념할 수 없다는, 대학생들의 하소연마저 원천봉쇄하는 것은 G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 어쩌고 하는 국격에 맞지 않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더 볼썽사나운 것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벼랑끝에 내몰린 심정을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정치권 행태이다. 예컨대 한나라당은 평균 B학점 이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그것은, 그러나 장학금지원이지 반값 등록금 대책은 아니다. 

확정된 당론이 아니라곤 하지만,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사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지금 납부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비싸디 비싼 등록금을 반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수조 원이 드니 어쩌니 하는 모양이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맞다. 민생 문제 등 모든 사안이 그래야 되지만, 특히 미친 등록금만큼은 여·야간 서로 손을 맞잡고 아무런 사심없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우리 부모가 세금을 버젓이 내고 있는데 왜 등록금을 내야 하느냐” 외쳐대며 데모하는 독일처럼 할 수 없을망정, 백악관에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위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미국같이 하지는 못할망정 분명한 사실이 있다. 미친 등록금,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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