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시행 여부가 이달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정책 권고안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국가인권위위원회는 8일 'NEIS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이번 주에 개최했다. 인권위는 이르면 다음주중 최종 정책 권고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박경서 상임위원은 "그동안 서울 용산중학교 등 현장조사를 통해 NEIS에 대한 현황를 조사했다"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찬반 양측이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다.

■찬성측=교육부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전교조 등은 NEIS에 대해 대안없는 명분에 얽매여 비현실적인 요구만을 계속하고 사실무근인 정보의 유포 등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NEIS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권한 없는 자는 원천적으로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삭제되는 점 등을 들어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기획관은 또 "교무·학사, 보건 등의 영역을 기존의 CS로 유지할 경우 학교별로 전산 전문인력 고용과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5년간 최대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NEIS의 보안관리체제에 비하면 개인정보 유출관리의 효육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11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윤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문제의 원천은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및 대학입학제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 대입전형제도를 당장 폐기할 수는 없으므로 개선 전까지는 NEIS를 통해 대학에 제공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재갑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육부가 법적 보완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행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교무학사운영의 파행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입력항목은 대폭 축소 조정하되 법률적 판단이나 정책적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사법부 등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철 국가정보화센터 단장은 "시스템 보안, 데이터 보안, 체계적인 보안 조직의 운영 등 삼위 일체형 최상급의 보안체계를 확보해 운영 중이므로 정보 보안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며 "보안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강 작업과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 교육을 통해 내부적 보안 위협 요소를 예방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서면 자료를 통해 "학교를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로 1달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므로 서로 마음을 열고 협의해 올바른 판단을 내겨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교육부가 제외한 항목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정보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학적항목에는 학생의 가족과 관련한 사생활의 정보가 광범하게 수집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수집돼야 할 학생징계와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정보는 국가가 함부로 수집하거나 집적과정에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라며 "따라서 입력항목을 몇가지 조정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교부·학사 영역을 분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NEISsms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정보화라는 시장의 입맛에 따라 구축돼 인권침해와 교사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아무리 입력항목을 축소해도 공유와 공개를 속성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규만 진보네트워크 기술국장은 "보안기술이 해킹 기술을 제압한 적은 없다"며 "NEIS가 침입탐지시스템으로 채택한 시큐어웍스나 스나이퍼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선희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관련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 위원회는 우리가 제안한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학부모를 배제한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일방적인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