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서울 시립대학교 등록금은 내년부터 반값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터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학의 ‘미친 등록금’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지난 여름날 열기가 다시 불붙을 모양이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등 7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으로 이뤄진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에 이어 촛불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실 등록금은 단순히 대학이나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듯 대학 등록금이 사회 이슈로 등장한 것은 한 마디로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비싸다면 그만큼 돈값을 해야 맞는데, 졸업후 취업난 등 그러지 못해서다. 그런데도 191개 4년제 대학들은 정부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10곳중 1개꼴로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대학 ‘등록금 뻥튀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보도는 학부모로서 그 동안 애써 참았던 분통을 한꺼번에 터지게 한다. 지난 3월 등록금 인상률이 두 번째로 높은 대학에 막내딸을 입학시킬 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비싼거야’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어서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학의 각종 비리는 전국 113개 대학에 걸쳐 있다.그들의 주장대로 극히 일부라 할 수 없는 규모다. 급기야 전남 순천의 4년제 사립대 명신대학교, 강진의 2년제 사립대 성화대학의 강제 퇴출이 확정·발표되기도 했다. 비리 유형도 가지가지다. 학교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했는가 하면 허위 서류로 진료수당을 챙겼다. 또 입학 기준 미달자를 부정 입학시키기도 했다. 그와 관련 감사원은 “등록금을 지금보다 12.7%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35개 대학은 ‘뻥튀기 예산’으로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들었다. 그 대학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을 실제 쓴 비용보다 많이 잡고 수강료와 기부금 등 등록금 외의 수입은 적게 계상하는 수법으로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신학기 대학 등록금, 5% 안팎 내려갈 듯’ 보도에서 보듯 대학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구 뀐 놈이 성낸다”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야 할 대학들이 자숙은커녕 반발하니 볼썽사납다. 그래서 더 분통이 터진다. 만약 5% 인하 그대로 된다 해도 그것은 ‘껌값’ 수준에 불과하다.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면 고작 25만 원 줄어들 뿐이기 때문이다. 말할 나위 없이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생색내기용 찔끔 인하에 박수를 칠 학부모는 없어 보인다.
더 볼썽사납고 분통 터지는 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 하위 30% 이하 가정’ 어쩌고 하는데, 등록금 사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지금 비싸디 비싼 대학 등록금을 반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낮춰 모든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와 별도로 ‘미친 등록금’ 완화를 위해 정부는 비리 대학의 실명 공개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비리 내용을 공개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과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 어쩌고 하는데, 지금 대학들은 그것을 주장하거나 누릴 만큼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모든 대학이 학교 예·결산 내역을 학부모 통신을 통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할 때 그나마 미친 등록금 문제는 완화되리라 생각한다. 학부모들이 허리 휘어가며 내는 대학 등록금이 그렇듯 눈먼 돈으로 다시 전락하는 일이 생겨선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