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는 지금 바야흐로 ‘내신의 계절’이다.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이자면 내신이란 교원의 정기인사 발령을 위한 서류 제출을 말한다. 필자 역시 전주 전입을 기대하며 정기인사에 필요한 일반전보 관련서류를 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보니 인사규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지도상 가산점이다. 지도상 가산점은 “각종 대회에서 지도상을 받은 자로 당해 학교 재직기간 동안의 실적 중 유리한 것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지도상 가산점 대상의 각종 대회는 음악·미술·체육(무용포함)과 영재교육(과학·정보올림피아·기능경기대회 등) 등이다. 그러니까 백일장대회, 공모전 등 문예지도를 통한 지도상 가산점은 아예 적시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묵묵히 하는 초·중·고 학생들 글쓰기 지도를 통한 학생 수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대학의 문학특기자 전형 등을 위해 절대 필요한 진학지도의 하나인데도 지도상 가산점과 상관없다는 말인가?(물론 학교별로 글쓰기 지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3 단계로 지도상 등급이 나뉜 것도 문제다.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지만, 각종 단체의 백일장이나 공모전에서 교육감 지도교사상을 주는 경우, 등급 표시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사실을 이미 접했는지 인사규정에는 '등급표시가 없으면 3등급으로 인정'한단다.
그것 역시 말이 안된다. 보통 주최측은 최우수상 학생의 지도교사이거나 다수 응모 또는 다수 입상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교육감 지도교사상을 수여한다. 해당 대회에서 지도 공적이 빼어나 주는, 굳이 따지면 1등급의 교육감상인 셈이다.
그게 최하위 3등급이라니 말이 안되는 것이다. 주최 기관에 교육감 지도교사상을 내주고도 최하위로 취급하는 도교육청의 이중성이 교사들을 울리고 있는 꼴이다. 이러다간 자칫 주최측에 등급 표기된 교육감 지도교사상을 달라고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생겼다.
다음은 포상 가산점이다. 포상 가산점은 “당해 지역에서 5년 이내에 수상한 것 중 최상위의 포상 하나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5년 이내는 불합리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한 학교나 같은 지역 만기가 6년인데, 거기에 맞춰져야 맞다.
실제로 필자는 전임지에서 그 조항에 걸려 억울한 피해를 당한 바 있다. 2003년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하여 스승의 날 장관 표창 추천 0순위였는데도 동료에게 양보했다. 만기가 되어 내신서류를 낼 때 비로소 그 조항이 있음을 알았다. 때문 장관 표창을 못써먹게 된 것이다.
포상 가산점의 너무 낮은 배점도 문제다. 특히 지도상 가산점과 비교해보면 그렇다.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는 상이다. 그런데도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이 지도교사상의 전국대회 1등급 수상의 가산점보다 낮다니! 그런 국가 및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또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보다 합리적인 인사규정 마련을 위해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위에 적시한 의견이 아예 없었는지, 있었는데도 묵살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루빨리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