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단체가 반개혁적 도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라북도 및 교육청의 2012년 예산이 확정되었다. 도청 4조3075억, 도교육청 2조4152억 원 규모이다. 이는 179억 원과 143억 원이 각각 삭감된 액수다.

그러기 전 일부 학부모 등 시민단체는 교육감 핵심공약 사업인 혁신학교 등에 대한 도의회 예산삭감에 반발해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전북교육단체가 도의원들 주민소환 운운한 것도 궁극적으론 예산삭감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일까. 도교육청의 경우 당초 156억9000여만 원에서 143억 원 규모로 삭감, 확정되었다. 예컨대 전액 삭감되었던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예산 1억9991만 원 중 반절은 살아난 식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 심의·의결에서는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190억 원(전북도의 포괄적 사업비 150억 원과 도교육청의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비 40억 원)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뭇매를 맞아서라기보다는 진보 교육감이 내놓은 도교육청 예산을 칼질한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치적 선택의 고육책이었을 법하다.

사실 일개 문학평론가이거나 교사인 필자는 도의원들의 위세가 그렇게 센지 모르고 있었다. 지지난 해 말 전북문화재단 3억 원과 전북문학관 예산 5억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걸 보고 비로소 도의원들의 막강한 ‘끗발’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때 필자는 과연 도의원들에게 문화마인드라는 것이 있는지, 솟구치는 의구심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그랬을망정 전북문학관이 조만간 개관을 목표로 지금 한창 공사중인 것과 달리 전북문화재단 설립은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다. 요컨대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그들이 반개혁적이라해도 예산의결권을 쥐고 있는 도의회 의원들인 것이다.

이쯤되면 답이 분명해진 셈이다. 그런데도 티격태격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깝기 이를데 없다. 단적으로 “도의회·도교육청 사사건건 ‘으르렁’”(전북일보, 2011.11.22) 같은 언론보도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일층 의아스러운 것은 진보 교육감에 거의 야당 소속인 도의원 등 환상적 조합일 것 같은데도 사사건건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그러라고 유권자들이 교육감이나 도의원들에게 표를 준 것은 아니다.

거기서 불거지는 문제가 소통부재이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교육감이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깎인 예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사후약방문격 소통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들에게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된 소정의 책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오해는 없기 바란다. 예산의결권을 쥐고 있는 도의원들의 ‘삭감전횡’을 두둔해서 “도의회를 깔보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통을 애써 말하는 것은 두 기관의 힘겨루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너무 피로감을 주어서다. 나아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결국 학생 및 교원들이 교육현장에서 불이익 내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