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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정치불신 해소할 '정치의 기술' 필요

지자체장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의 경우 강진·무안군수, 순천시장 등이 중도 사퇴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4년 임기 중 절반도 하지 못한 사퇴라 찍어준 유권자들을 배신한 꼴이다. 아다시피 현직 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2012.4.11)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현직 지자체장은 없지만, 고위 공무원들 사퇴가 이어져 구설에 올랐다. 특히 2008년 도지사 선거 공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도 산하 기관장들이 임기가 오래 남았음에도 중도 사퇴, 속속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도의장을 비롯 도의원 두 명도 중도 사퇴했다. 도의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단체장들에 비해 30일간의 여유가 있는 셈이었지만, 그들의 사퇴 역시 4년 임기 중 절반도 못채운 것이라 지지자에 대한 배신은 단체장들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이 중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진 셈이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이들의 사퇴로 시·군에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보궐선거로 1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가는 등 주민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며 “총선에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당은 공천심사때 단체장 중도사퇴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세환 국회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지지자들에게 심한 허탈감을 안겨준다. 장세환 국회의원은 민주당전당대회 폭력사태와 각종 법안 날치기를 보며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18대 국회의원이 되었단 말인가? 최루탄까지 터지는 ‘막장국회’라지만, 엄밀히 따져 그것은 야당의원들의 잘못이 아니다. 방송법, 수도권규제완화, 내부형교장공모 15%제한 시행령 등 모든 방면 역주행이 큰 흐름인 이런 정국이라면 누가 야당 국회의원이 되어도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출마선언이 잇따랐다. 제법 지명도 있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도대체 누구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 몸담았던 인사들도 있다.
 
중도 사퇴나 총선 출마가 개인적 자유이긴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선거철만 닥치면 ‘내가 잘났다’는 온통 인재로 넘쳐나는데, 왜 대한민국은 정치적 후진성을 못벗어나는지, 노상 파열음을 내며 국민들로부터 정치 혐오증을 가중시키는지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혹 ‘깜도 안되는 것들’이 나서대니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본다. 아무리 선거판이 개판이라해도 적어도 국회의원쯤 하려면 정의감·청렴성·개혁 마인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지 않을까? 
 
사업가도 변호사도 그 누구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지만, 혹 자아도취에 빠져 개념 없이 나서대는 후보는 없는지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뜰 때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금전에 휘둘려 신의를 헌신짝 버리듯하는 등 깜이 안되는 후보들을 여럿 목격한 바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안철수신드롬’으로 인해 기존 정당들이 환골탈태에 애쓰는 모습이지만, 글쎄 그런다고 19대 국회의 대한민국이 정치선진국으로 화려한 변신을 할지는 미지수다.
 
물갈이 어쩌고 하는 것도 가관이다. 출마를 벼르는 예비후보들을 보면 유권자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일 뿐이다. 4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해서 많은 새 얼굴이 국회에 입성했지만, 다시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지독한 정치불신을 사라지게 할 ‘정치의 기술’이 시급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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