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아래 사교육이 판을 치고 공교육이 죽어가고 교사의 권이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교육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 중 하나가 없어져야 한다면 사교육이 없어져야 한다고 많은 부모, 교육자들이 생각하지만 대학 간판으로 계급이 결정되는 사회에 어쩔수 없이 학원을 가게되는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교사들의 능력이나 문제점을 학생에게 물음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것을 주 목적으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고있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통해 외적인 평가만 알수 있지 그 내면에 운영되고 있는 실체에 대하여는 교과부에서 알고있는가? 필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써 교원평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으로써 이 내면적 실태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있는 그대로 논하여 보겠다. 학생들이 진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은 교원평가제의 목적조차 모른채 이 제도에 참여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아직 이성적 판단이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식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사람됨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선생님에 배운다.
배우는 입장에 선 우리에게 '평가'라는 권리를 쥐어 주는 것은 지나친 모순임에 틀림없고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대다수 학생들은 질문 조차 읽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평가를 대충 해버린다. 또한 익명성이 주어짐으로써 선생님께 바라는 점에 비난의 글을 마다하지 않고 적고있다. 옛 속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평가는 개인별 결과는 공개 되지 않지만 교장,교감에게 통보된다. 평가를 잘 받은 교사는 유능한 교사, 평가를 못받은 교사는 부족한 교사라고 낙인 찍히는 것인가? 그럼으로써 교사들을 평가를 잘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잘보여야 하는가?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재상황에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더 어처구니 없는 제도는 바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이다. 공개수업으 1회이상 실시뒤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 하는 제도이다. 매일 수업을 듣고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도 선생님들에 대하여 모르는 점이 허다한데 학부모들은 공개수업 단 하나만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평가하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이것은 첫 인상으로써 좋다,싫다를 결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하여 부모들은 교원평가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평가율을 높여야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문자메세지,전화 등으로써 독촉 아닌 독촉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는 평가율 때문에 학생이 학부모 아이디로 접속해 평가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른다. 이것이 진정 교원평가의 목적에 맞게 실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시,도별 교육규칙 대신 대통령령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교원 평가제의 기본 방침을 위반할시에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와 불응시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린다고 한다. 이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끊이지 않는 지금 교과부는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앎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가. 교과부는 반성하고 이에 대한 다른 방안을 내놓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