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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청년실업, 이들만의 고민 아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실업자가 116만 명에 이른다. 청년실업은 주로 15세에서 29세사이의 청년계층의 실업을 말한다. 한마디로 광역시 급 인구가 백수라는 말이다. 가장 혈기 왕성하게 일해야 할 인력이 청년실업으로 이렇게나 백수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가경제로 봐서도 크나큰 손실이다. 실제 청년실업 체감율은 통계보다 높은 23%로 네 명중 한 명은 취업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애기다. 물론 청년실업 문제가 지구촌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로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있는데도 보다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한 실업이 많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하는데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는 줄을 서면서 재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득점 외국어와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한 자격증을 갖추기 위해 다시 학원을 다니는 고학력 청년 실업자들이 무지기수란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는 말의 신속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청년실업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연애나 결혼이 먼 나라 이야기이며 출산은 비현실이라는 사실이 더 걱정스럽고 슬프게 드리며 기성세대로서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을 느낀다.

비정규직 600만 세대에 꾸준히 일해도 생활비도 못돼 매월 텅텅 빈 통장으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며, 내일의 희망찬 삶을 살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국가경제부도를 겪으면서 경제 극복책으로 만든 비정규직은 후세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 일자리의 근시안적인 청년 인턴제로 불안한 고용은 대책이 없어 더욱 안스러운 현실이다. 사실 이들도 10년 20년 후면 기성세대가 될 텐데 이러한 경제상황을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성세대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이미 바늘구멍 취업난으로 인하여 취업을 포기하거나 단념한 NTTE족인 자발적 백수층이 200만을 이미 돌파했다는 보도다. 이러한 NTTE족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청년실업 수치가 이미 18%를 넘어섰다. 그리고 최근 유럽의 경제파동은 우리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국가위기를 겪고 있다.

청년실업 대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이 82%가 넘은 상황에서 이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어째보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 특히 고학력, 고등록금, 고물가로 눈높이가 높아진 학생들에게 열악한 노동환경과 근무조건인 중소기업과는 기대치에 괴리가 없지 않다. 그래서 취업에 목을 매는 학생과 스스로 구직을 포기해 버린 자발적 실업자가 넘쳐나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다.

지금 고졸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대졸자의 역차별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대책이 겨우 청년인턴이라는 비정규직 몇 자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청년실업자나 기업이 서로 조금씩 눈높이를 낮춰 양보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업정책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그 해결의 한계가 있다.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등 많은 부분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는 좁히고 불안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흡수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다소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적정한 임금의 안정성 높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일 것이다. 청년들이 생애를 걸고 헌신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국제경제 상황의 탓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여전히 청년층의 고용개선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사회에서는 일자리는 많은데 청년들이 쓸데없는 자존심과 편한 일만을 찾으려고 하기에 때문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위험한 일보다는 안전하고 편하며 쉬운 일을 찾는 것은 자연스런 본성이다.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의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어 소비감소, 신규고용 창출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몰락의 위기를 겪게 되고, 소수 대기업 중심의 부의 편중은 더욱 심화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외에도 우리사회의 구조적문제가 결국 청년고용,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경제 불황, 양극화, 신용파탄, 중산층 붕괴를 몰고 왔다.

그러나 이렇게 청년실업이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대학 졸업자 수는 50만2천명으로 정년 퇴직자수(57세 기준, 54만1천명)를 밑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대졸자 수는 2014년까지 은퇴시기 도래자 보다 많다가 2015년부터 역전될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2∼3년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다.

젊고 야망에 찬 청년들에게는 젊음과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콘텐츠 창업을 통해 자신의 호연지기를 마음껏 누리고 자신의 핵심가치를 창출하여 세계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시대에 맞는 젊은이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 미래를 위해 근시안적인 실업대책이나 정책보다는 국가미래를 위해 청년들이 도절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희망, 청년이 행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행복하다. 이들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노력이 국가의 발전은 물론 세계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오늘의 기성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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