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총(회장 조금세)은 12일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 지방직화와 교유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움직임과 관련 '지방분권과 지방교육자치'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로의 일원화 논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직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한 동아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자치제는 그 영역을 광역에서 기초단위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그 전에라도 광역 교육자치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기초 단위 중심체제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교의 설치·운영·지원을 현재의 시·도 중심에서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이양하고 시·도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중심으로 운영하면 교육자치의 정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관련 김 교수는 "합의체 집행기관이나 기관연계형 의결기관으로 전환시키자는 의견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키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관분립형 의결기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지방에서의 교육재원 확보와 재정 효율화를 위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도 교육환경·복지 특별회계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규정 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충,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봉급교부금 확충,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지방교육세 확충 등의 방안은 실현가능성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된다면 대단히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학교의 자치·자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육자치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인사관리권, 교육과정개발·운영권, 예산 편성권의 단위학교 위임 ▲교장의 자유재량권 확대 등을 주문했다.

박영근 부산시 교육위원은 "양자간 연계성 상실의 원인을 분리·독립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교육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경시하는 발상에 기초한다"며 "교육문제는 교육의 전문가가 다루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주민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도 현행의 교육위원회 조직이나 성격, 그리고 교육위원의 선출 규정에 이미 비전문가인 주민의 참여가 보장돼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또 의결권의 중복과 이원화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는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이며 교육의 본질적 속성을 경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 의회의 경직성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현재 중복 처리되고 있는 교육관련 조례안, 예·결산안, 기채안 등에 관한 업무의 1차 심사·의결활동을 교육위원회에서 전담해 처리한 후, 지방의회 본 의회에 바로 상정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 박무웅 양성초등교 교장은 "교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돼 교육의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교원지위 하락 및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직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지역간 보수 및 교육환경 개선의 격차가 심화되고 교육의 불균형 상태가 초래될 것이며 교원 보수 지급과 교원 양성수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수한 교사들이 재정 자립도고 높은 시·도에 다시 임용고사를 보는 숫자가 늘어나 교원수급 상 어려움을 겪는 해당 지역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되고 교원 수급이 현안 문제로 대두돼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교장은 "법정 정원 확보율이 89%에 불과한 상태에서 교원의 신분 불안만을 가중시킬 것이고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원 등 땜질식 충원으로 일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박증규 혜광고 교사도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도 교원사기 저하를 이유로 분명히 반대했고 법제처도 법체계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사임용, 전보권 등 자기 권한 확대에만 연연해하는 교육감들의 여론조사만으로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며 "교원의 지방직화를 제2의 정년단축에 버금가는 교사 죽이기 정책으로 간주해 그 저지를 위해 모든 힘을 결집해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또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지방의회의 전심기관 내지는 하부기관의 역할에 지나지 않다"며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형 의결기구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