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6475명이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계약해지자 6475명 중 기간제 근로자가 5537명(82.7%)이고 무기계약자도 1118명(1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635명(72%)이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당했고, 해고된 무기계약자의 61%(679명)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해지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2573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퇴직 1756명(27.1%), 사업종료 1031명(15.9%), 학생정원 감소 715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조리원이 13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교육보조 673명, 초등돌봄강사 549명, 사서보조 536명, 전문상담원 4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계약해지율은 4.2%로 지역별로 강원(8.7%), 부산(8.2%), 충북(6.1%), 제주(5.4%), 대구(5.3%) 순으로 높았다. 반면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광주(0.5%), 전남(0.7%) 등은 상대적으로 계약해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학교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해결이 어렵고 심각하다. 근로자 개인적으로는 당장 먹고사는 생계와 직결된 생존권이기에 양보가 어렵고 고용주인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보수와 신분상의 불안과 불이익, 월 100만원정도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직장생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는커녕 학교의 '계약 만료나 해고'의 통보는 생계 줄을 끊은 것과 같은 고통이다. 한 학교비정규직은 “아파도 한번 쉬지 못하고 매년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 직장을 잃을까 봐 불안하고 노심초사한 마음이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고 했고, "매년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이 학교, 저 학교로 옮겨 다녀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마다 새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과 학급 수 감소, 정부와 교육청의 사업 변경, 그리고 예산 감소 등의 이유다. 사실 요즘 학생수의 감소속도는 매우 심각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몇 학급씩 감소하고 있다. 금년에도 2학급이나 줄었다. 이러한 학급감소는 직접적으로 교육인력이나 예산감소를 동반하고 있다.

당장 정규직인 교사수를 비롯한 비정규직인 조리종사원, 영어전문강사, 행정실무사, 돌봄강사 등은 학급수에 따른 배치인 만큼 감축이 불가피하다. 또한 교육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 인력 역시 정책이 바꾸어지면 해고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필요할 때만 고용하고 정책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이 비정규직의 처지다. 따라서 선심성, 전시성 교육정책이 많을수록 또다른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다.

교육행정 당국은 정규직 사용 원칙을 세워 국가 및 교육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교육정책 하에서는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요즘 부쩍 늘어난 학교비정규직의 수를 보면 오히려 정규직의 수를 능가할 정도다. 

학교비정규직의 증가는 교육의 효율성니나 변리함만큼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 불만과 파업으로 인해 매년 학교교육의 차질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교육정책의 안정성, 신중성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정치성이나 인기위주의 땜질식 교육정책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현장을 저해하여,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