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사청문회 교육부장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야권에서는 장관 후보자들 중 낙마 1순위로 김명수 후보자를 꼽은 만큼 48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쟁점으로는 논문가로 채기, 연구비횡령, 언론사칼럼 및 강의원고 대필, 정치적 이년 편향 및 역사인식, 교육정책(3불정책 폐지 등)이다.

핵심쟁점은 전문성보다 “도덕성”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 그동안 과거 논문 표절 시비로 낙마한 노무현 정부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전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쟁점은 “역사인식과 이념적 편향”도 문제라고 한다. 김 후보자는 과거 친일·독재를 미화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창극 전 후보자와 함께 역사 인식에 논란이 있었다.

마지막쟁점은 “교육정책”이라 한다. 이른바 ‘3불 정책’의 폐지를 비롯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야권의 정책에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 후보자는 언론사 칼럼을 통해 “정부가 3불 정책 폐지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 바 있다. ‘3불 정책’이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불가 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교육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 과도한 경쟁체제 완화를 위한 진보 교육진영의 정책 방향이다.

특히 야당은 김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해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인사”라고 꼬집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각종사안에 대해“관행”이거나 “적폐”라며 어디하나 교육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에 많은 의혹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나 자료제출에 미흡했으며 답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졌으며 윤리의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은 다른 어떤 장관보다 교육부장관만은 도덕성과 역사인식을 비롯한 교육정책에 대한 남다른 교육철학을 갖춘 인사를 지명해 주기 바란다. 과거의 보편적인관행이 현재와 미래에 부적합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분명 부적합한 인사라 생각한다. 그렇게 장관할만한 인사가 없다면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개적으로 공모하고, 그래도 없으면 국외인사라도 초빙해 한국교육을 글로벌화 시켜야 한다. 국가개조 중에서도 교육부장관 지명 인사시스템 개혁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