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다음 달부터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가 예상하지 않은 일을 아니지만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이 새로운 교육복지 아이콘으로 떠올라 2011년 이후 전국화한지 3년 만에 경남에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무상급식( 無償給食)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취학필수비무상설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간 국가의 예산 등의 이유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실시해 왔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교육복지를 넘어 의무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하면서 국화의원 선거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주요 선거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전국으로 확대 되었다.
사실 OECD 31개 OECD 회원국 중, 급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 나라뿐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 대상자들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간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취지는 찬성하나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그래서 부잣집 학생들까지 공짜로 먹이느라고 정작 필요한 일에 돈을 쓰지 못할 뿐더러 가난한 집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마저 줄어든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변화는 더욱 어렵다.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학생시설은 물론 교단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예산마저 고갈되어 교육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급식예산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마찰과 줄다리기는 교육자로서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다.
경남지사는 서민 자녀 10만명에 연간 50만 원씩 지원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마디로 도에 예산이니 지사가 직접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간 내지 않았던 급식비를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생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내야하니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복지는 시작은 쉬워도 중단은 어렵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무차별 복지가 낳은 그리스이나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례를 잘 알고 있다. 진정한 교육복지라면 학교현장도 보다 풍요해져야 한다. 무상교육으로 인해 학교예산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원의 봉급도 재 때 책정하지 못해 성과상여금까지 몇 달을 미루는 사태라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교육이 정치에서 온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정치에 휘둘러 춤을 추는 교육이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 늘 입으로만 백년지대계를 부르지 말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진지하게 되돌아 봤으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