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사건 이후 모든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기관도 안전을 위한 대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의 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 747곳(초중고교 664곳, 국립대 47곳, 사립대 36곳)에 대해 지난해 9∼12월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다.

점검 결과 A등급은 26개에서 1개로 급감했다. 반면 B등급은 149개에서 182개로 늘었으며, C등급은 572개에서 510개로 줄었다. 특히 A∼C등급 중 35개가 기존에는 없던 D등급을 받았다. 정밀점검 결과 기존 안전점검 등급이 적잖이 뒤바뀌고, 재난위험 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밀점검 결과 D등급으로 밝혀진 시설은 초중고교 28곳, 국립대 7곳이었으며 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었다.

건물 안전등급은 A∼E의 5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은 노후가 심각해 재난발생 위험이 큰 상태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등급이다. 이 건물들은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뒤 등급이 확정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최종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D등급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빨리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부족이 문제다. 교육부는 학교 개보수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작고, 시도교육청이 총 비용의 50%를 대응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개보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 정밀점검에서 이렇게 결과가 바뀐 것은 기존 안전점검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겨울철, 여름철, 해빙기 3차례에 걸쳐 시설별로 돌아가며 이뤄진다. 하지만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점검 첫 단계에서 육안으로 건물의 노후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가 참여한 것은 지난해 겨울철 조사부터. 이마저도 안전 전문가는 693명만 참여해 전체 점검인원 중 3.1%에 불과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점검 초기 단계인 안전점검부터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위험시설로 밝혀질 경우 신속히 개보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자체 별로 건축, 전기, 통신, 설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시설관리특별사업소 운영을 상시 가동시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학교시설 관리 안전성과 공사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상주시켜 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는 예산이 필요한데 시도교육청은 무료급식지원 때문에 예산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안전에 중요성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예산이 없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때 학교시설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