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15년 사교육비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사교육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로 국민적 반응이 뜨겁다. 즉 양 기관은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에 견주어 국민들의 반향이 높다. 물론 실체적 분석은 잘 했으나 그에 대한 대처, 대책은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17조8000억 원으로 나타나 어마어마하다. 2014년(18조2000억 원)과 비교해 4000억원 감소,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4천 원으로 전년비 대비 소폭 상승, 학교급별 명목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0.4%p 감소, 중학교는 1.9%p 증가, 고등학교 2.9%p 증가,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교의 경우 사교육비 모두 증가 등이 골자다, 

  사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좋지 않은 별칭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해법은 바로 공교육 바로 세우기와 그에 걸맞은 교사의 열정과 헌신에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선순환적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매년 맹목적으로 사교육비 총액과 비율만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방기하는 현행 문서식 행정을 경계한다. 선언적으로 아무리 사교육비 경감을 외쳐도 사교육이 근절되지 않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매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사교육비 실태만을 제시하고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의 정상적 기능 복원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해야 한다. 사교육 및 사교육비 현황 조사 발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작은 대책이 오히려 사교육 근정과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교육 근절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과 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와 더불어 교사가 열정을 헌신을 통해 학생 교과지도와 진로･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제반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교육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교수학습(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육 외의 부차적 업무 때문에 교사들이 본연의 직무인 수업 등 학생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특히 학교는 평가기관이 아니라 교육 기관이다.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중고교 보통 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 근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우선, 지속적인 출산율 하향으로 힌한 학생 수 감소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 감소율은 1.5%에 그치고 있고, 실제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 사교육비와 격차(gap)가 큰 점을 고려하여 공교육 정상화, 학교의 본질 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정책에 대한 근본적 제고와 우리 교육 현실에 적합한 사교육비 근절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마련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교육비 근절과 경감의 초점을 공교육 정상화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나,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체감적인 방안은 미미하고 여전히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정책위주로 문제인식과 대안이 유기적 연대가 부족한 현실이다.

  결국 앞으로 사교육 근절과 사교육비 경감의 답은 학교 현장과 교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탁상공론으로는 절대로 사교육 근절과 사교육비 경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특화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꿈과 끼를 기르는 다양한 학생 활동 실행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 물론 학원, 교습소 등에 가지 않아도 상급 학교 진학 등에 충분하도록 학교 교육의 내실화도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교육의 주체는 교원, 특히 교사다. 따라서 교원(교사)들이 자금심과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학교 교육, 특히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

  결국 매년 계속되는 정부의 사교육비 현황과 분석 자료는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사교육 근절 및 사교육비 절감에 큰 도움을 쥐 못한다. 정부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교육 근절 및 사교육비 절감의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공교육 정상화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고, 교원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오로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교육 근절 및 사교육비 경감은 선언적 이론이 아니라 실체적 실천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