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54개 과제에 약 17조 2239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농어촌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이 다니는 분교인 ‘K-2 학교’(가칭)가 일부 지역에 생긴다.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돼 이를 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 또 교육에 따른 계층 대물림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는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교육복지 대책은 ‘교육복지 확충을 통한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정책 구현, 지역·학교·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추진이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의 특징을 보면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획기적 확대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기존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참여정부 대비 투자 및 지원 대폭 확대 등이다.
저소득층·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
우선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학교 무상교육 대폭 확대,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전원 급식,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 저학력 성인의 학력취득 경로 다양화 등 5개 항을 핵심과제로 정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됐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전체 중학생(206만 3000명)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되며 학부모들의 중학교 학비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한파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저소득층·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이뤄진 무료 급식지원은 2011년까지 약 80만 명의 전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확대되며, 2012년까지는 117만 명의 모든 농산어촌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도서벽지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읍면지역 학생들은 급식비 단가의 3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교육에의 접근이 취약했던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유치원·고교단계 의무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0년에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2011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실시, 2012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늘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생활 내내 무상장학금이 지원된다. 또한 그동안 전문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근로장학금이 올해부터는 4년제 대학생에까지 확대되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 소득수준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평균부담 이자율이 4%대로 유지된다. 한편 현재 15세 이상 중졸 미만 성인인구가 599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저학력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이 열악하고, 이들의 학력취득 경로가 획일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들의 초·중학교 과정 문해학습의 무상화가 추진되고,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하여 학력인정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화로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뒤처지는 학생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과 지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초등학생 중 2~3% 수준에 불과한 미달학생 비율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중·고생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8~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달학생 파악부터 지도성과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 수준의 학력평가를 통해, 미달학생이 집중된 교육청과 학교는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학력평가와 정보공시,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미달학생 지도성과가 좋은 학교와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학교·교육청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는 바로 학력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학력평가와 학교정보공시제가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하지만 실제 이 제도는 학력부진 학교를 개선하고, 학생이 아닌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 정보를 감춰만 둔다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보완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의 특징이다. 교과부는 도농 간 학력격차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에 365일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를 신규 육성·지원키로 했다. 전국 86개 군(郡)의 면 지역에 2~3개의 학교를 지정하고 연간 25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는 학기 중에는 다양한 방과 후 학습·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말과 방학 중에는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유익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농산어촌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도농 간 학력격차를 줄이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농산어촌 저학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교육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K-2학교’(가칭)를 신규 도입한다. 유치원 및 초등 1, 2학년으로 구성된 분교 형태의 ‘K-2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활동도 지원하며 농산어촌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유도하고 조기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및 인근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0개 사업지역 322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100개 사업지역 540교까지 확대하여 도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도 확충한다. 교과부는 “이 사업의 확대를 통해 도시 지역 초·중학교의 10.5%(현재 6.3%)가 교복투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며, 학교를 중심으로 더욱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등의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복투 선정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집중된 학교에 대해서 학교 단위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향후 5년간 교당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만 3~5세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는 극빈층 또는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한 아동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발달지연유아 비율도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 미이용 아동 중 발달지연아동을 조기에 찾아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희망교육사’를 각 시·도교육청에 배치하여 파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희망교육사’ 파견사업은 2010년까지 640명 규모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대책과 북한이탈학생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연령과 성취수준을 고려한 한국어 및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4대 정책과제 14개 세부과제의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759억 원이 투자된다. 북한이탈학생 사회적응력 제고 및 학력향상을 위해 통일부(하나원)와 협력하여 입국 초기 적응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민간교육시설의 맞춤형 교육에 예산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빈곤, 이혼, 학업부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학업중단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이 구축된다. ‘Wee Project’는 단위학교 - 지역교육청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과 위기학생에게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2012년까지 1069억 원이 투자된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장애학생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 2595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향후 2012년까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1500개 증설키로 했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227명에 이른다.
수요 높은 사업은 투자·지원 늘려
이 밖에도 정부는 교육복지의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대비 투자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교과부는 올해 1276억 원을 들여 위탁급식 직영전환 사업을 완료하고, 노후 급식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2012년까지 8800개교로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을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하여 연평균 51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2012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저소득층 부모의 94.2%가 종일반 운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전국 모든 유치원으로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00억 원이던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비를 2012년 400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율은 지난 2007년 79%, 2008년 91%에서 올해는 95%로 늘어나고, 2010년에는 100%에 도달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교과부는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만큼은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 예산도 가능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 세수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총은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에 대한 논평에서 “교육복지 대책을 실행함에 따른 17조 22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소요예산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교육복지 대책 실효성 담보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돈… “교육복지 시대 열려야”
교총은 또 “감세정책에 따라 향후 세수가 약 14조 2350억 원이 감소되고, 교육복지 재정투자 계획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조 8000억 원이 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현재 학교용지매입비 중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들은 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쪼록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됨으로써 교육복지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핵심과제 1. 저소득층 중학생 무상교육 대폭 강화 2.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3.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4.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생활(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학자금 지원) 5. 저학력 성인의 학력취득 경로 다양화 6.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 7.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및 ‘K-2학교’(가칭) 지정 육성 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확대 및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9. 유치원·보육시설 등 기관미이용 아동을 위한 희망교육사 파견 10.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중장기대책 마련 추진 11. 북한이탈 학생의 사회적응력제고 및 학력향상 지원 확대 12. 위기학생을 위한 3차원의 안전망 구축(Wee Project) 13. 2012년까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1500개 증설 14.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 15. 전국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