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원들은 6 · 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6개 시 · 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원인을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6.2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한 교원의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유 · 초 · 중 · 고 교원 28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 따르면 응답자의 52.9%가 이같이 대답했다. 다른 이유로는 ‘보수진영의 분열 등 선거 전략 부재’ 25.9%, ‘교육현장에 대한 개혁 요구’ 16.5%, ‘진보진영의 교육정책 등 선거 전략의 승리’ 4.1%를 꼽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0.7%였다.

교원 90.8%,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 선거에 영향”
특히 응답자의 90.8%(‘큰 영향을 미쳤다’ 52.6%,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38.2%)가 교장공모제의 50% 급격확대, 수업공개 연4회 의무화,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및 성적 공개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학교 현장의 교심(敎心)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8.3%만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으며(영향 미치지 않음 6.4%, 전혀 영향미치지 않음 1.9%), 0.9%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진보교육감 당선이 향후 교육계 전체에 줄 영향’에 관한 질문에서는 38.6%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대답했으며 27.9%가 ‘정부와의 대립과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친 전교조 정책 추진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답변은 21.6%, ‘법치주의에 따른 정책추진으로 기존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11% 있었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시 · 도교육청 소속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 · 도교육청의 대립, 갈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답변이 37.4%로 많았다.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지원 늘어나 학교구성원 간 소통이 원활해 질 것이다’(25.4%), ‘교육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불만과 갈등이 노출돼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24.5%), ‘교육감이 리더십을 발휘해 안정적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8.1%) ‘잘 모르겠다’(4.5%)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전면 무상급식 실현 등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현 또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는 답변이 66.1%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실현될 것’이라는 의견이 20.9%, ‘대부분 실현되지 않을 것’(12.1%), ‘잘 모르겠다’(0.9%) 순이었다.

교원 70.5%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 지양해야”
교원들은 앞으로의 정책 운영에 있어서 학교 현장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앞으로 교과부의 정책운영 방식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에서 70.5%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추진 지양 및 학교현장의 실정 및 여론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시 · 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24%로 뒤를 이었고, ‘현행 방식대로 추진’(1.9%),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추진’(3.1%), ‘잘모르겠다’(0.6%)는 답변 순이었다.
향후 시 · 도교육청의 바람직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의 실정 및 여론을 반영한 정책추진하라’는 답변이 75.7%로 가장 높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 존중’이 11.4%,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의 안정적 운영’ 6.4%, ‘교육감 당선자의 선거공약 이행 충실’ 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0.5%였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의 투표 성향과 지지 후보 성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수성향 - 보수후보 투표’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은 52.4%였고, ‘진보성향 - 진보후보 투표’는 19.7% ‘보수성향 - 진보후보 투표(또는 기권)’가 19.1%, ‘진보성향 - 보수후보 투표(또는 기권)’ 5.3%, 기타가 3.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재 한국교총 정책지원팀장은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 식인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학교 현장 정서가 매우 심각하게 이반되어 있음이 드러난 결과”라며 “교과부가 앞으로는 독단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학교 현장의 실정을 파악하고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성, 연령, 직위, 지역을 무작위 추출했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82P이다.
| 이상미 smlee24@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