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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과부에서는 학교폭력관련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교육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이 정책의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그 양쪽의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논란에 앞서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각한 학교폭력과 효과적이지 않은 대책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도를 지나쳤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전부터 학교폭력은 존재해왔지만 그동안 학교폭력은 성장기에 있을 수 있는 통과의례 정도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고,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 않은 것 혹은 귀찮은(?) 것이었다. 작년 말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일련의 학교폭력관련 사건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다. 사람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2012년 2월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양하고 은밀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상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다거나 노예증서를 쓰도록 하고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리는 형태의 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고 학력이 높은 사회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학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 대책은 아마 이 점을 간파하고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해학생들이 대학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것에 어느 정도의 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 성폭력 가해자가 대학수시입학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하여 입학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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