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 연구소는 지난 13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일탈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교수, 사회단체, 정부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진 세미나에서는 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기획조정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청소년들은 사이버 일탈 중에 소프트웨어 불법 내려 받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전체의 62%), 채팅 중 폭언이나 욕설, 협박(32.5%), 아이디 도용(30.9%) 순이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의 탈적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장실장은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결여가 사이버 일탈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이용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의 음란물 사이트의 접속이나 운영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충동성과 자아정체성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관련 일탈과 관련 여자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학생들이 음란한 언행을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성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방을 만나는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녀의 감독을 강화하면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식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음란물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고, 평소 감흥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음란물에 더 접촉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덜 접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교수는 이에 대해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와 홍보, 음란물의 유해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교육, 시민들의 음란물 신고·감시활동 등이 필요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봉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정책연구 팀장은 "최근에는 P2P 이용자의 52%가 음란물을 이용,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P2P상의 불법음란물 유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도 2003년 7월까지 6,222건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인터넷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용면에서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의 상향추진과 옵트-인(Opt-in·네티즌이 사전에 받기로 선택한 광고성 이메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면서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학부모, 청소년, 교원을 위한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해야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스팸대응센터 및 검·경 등 관련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포르노의 심각성, 해외 한글음란사이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단체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