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배치된 교감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향후 4년 동안 소규모학교에 근무 중인 교감을 연차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교감 정원 감축대상은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특히 전교생 숫자가 50여명 이하인 학교에 배치된 교감은 전원 감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시행 첫 해인 올 3월에는 전체 대상 학교 중 10~15%가 감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단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매년 10~20% 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대신 대도시 지역 41~42학급 학교에는 교감을 증원 배치, 행정력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복수교감 배치 학교가 지금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역 복수교감 배치 42학급으로 낮춰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복수교감 배치 기준을 현행 43학급 이상에서 42학급 이상으로 낮춰 줄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교감들이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업무량이 폭증한데다 각종 위원회 관리 등 근무 여건이 크게 악화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고 직책수당도 십 여년째 묶여 있는가 하면 학교 내 위치도 갈수록 애매한 상황이어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이같은 현실적 고민을 수긍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일단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복수교감 기준을 42학급으로 낮춰줬다.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시도의 복수교감 기준을 42학급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생이 20여명인 소규모학교에 교장, 교감이 함께 근무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생수가 1000여명이 넘는 학교에도 교감은 단 1명이어서 인사관리 시스템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학교에는 교감 정원을 늘려줘야 하지만 학생과 교원이 줄어드는 판에 교감만 늘릴 수 없어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학생수 감소따라 교감 정원 감축 불가피
학생수 감소는 교감 정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감 정원은 초등의 경우 2010년 711명, 2011년 702명, 2012년 692명, 2013년 683명 등 매년 학급수 변동에 따라서 10여명씩 감소되고 있다. 문제는 전남북, 경남북, 충북, 강원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관할 교육청이 교육부 주문을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교원 배치는 전적으로 교육감 권한이어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교감 승진 자리가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이유까지 걸려있어 이들 교육청들이 쉽게 승복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감 정원을 줄이는 대신 교원 정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설득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올 2월 현재 5학급 이하 학교에 배치된 교감은 초등 117명, 중학교 216명, 고등학교 51명 등 모두 384명. 교육부가 교감 정원 재배치를 통해 학교 행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수 감소 등 구조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전국 국공립 초중고 교감 현황(2013년 4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