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교육격차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 실제 교육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조건과 학습과정에서의 격차,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교육기회와 여건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은 교육결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전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격차 해소 문제는 교육의 결과인 학업 성취의 격차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학교의 교육통제가 불가능한 가정환경보다는 교육통제가 가능한 학교 내 요인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교장의 리더십, 학생들의 기대감 같은 사회 심리적 변인들이 학교간의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불러오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고, 교육격차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격차 원인 및 실태
첫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사교육비의 계층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어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학교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학교 밖 사교육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오히려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는 최근의 소득 분배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큰 지식기반사회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교육을 매개로 더 심화되고 있으며, 그런 만큼 교육격차의 해소는 이제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학교교육의 시설, 여건과 같은 공교육의 영역에서도 학부모들의 배경적 조건의 차이가 반영되어 교육격차가 나타난다. 교육 부문의 불평등 실태는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 전 영역에서 확인된다.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격차의 정점에는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학생들 간 교육격차의 상당 부분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되고 있다.

교육 불평등이 지속적, 누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특별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셋째, 대도시의 계층별 거주지 분리현상이 매우 뚜렷하여 학교가 소재한 지역별로 공교육 영역에서도 일정한 교육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의 학교시설 면에서 일부 지역과 다른 지역 간에 학교건물의 건축연도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른 지역 학교들은 시설도 노후한 경우가 많은 반면, 일부 지역 학교 시설들은 대부분이 쾌적한 편이다. 이런 시설여건의 격차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다른 특정지역 학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간 교육격차 중에는 기초단위지자체가 교육에 지원하는 교육지원 경비의 격차가 한 몫을 한다.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은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교육격차 의식을 심화시켜 지역주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교육여건의 평등화를 통한 공정한 교육적 경쟁의 기반을 손상시키게 된다.

넷째, 학교 간,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는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어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 수 비율이 상·하위 20% 학교 간 35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측 된다.

또한, 초·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3.3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 상·하위 10% 가구당 월 평균 교육비 지출도 최대 8.2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교육격차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 되고 있다.

교육격차의 문제점
첫째, 교육격차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 인식의 측면에 문제가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에 전이되어 나타나는 문제의 핵심은 교육의 파이프라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