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부터 오랫동안 초등 교과서에 실린 동요 ‘얼룩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성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로 시작되는 교과서 내용은 박목월의 시다. 얼룩소는 지금은 멸종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 전통 소인 ‘칡소’를 지칭한다. 시를 지을 당시 젖소는 국내에 없었다. 경북 축산기술연구소는 동요에 나오는 ‘얼룩송아지’가 바로 이 얼룩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신이 황갈색 바탕에 칡넝쿨이 우거지듯 흑색 무늬가 있어 칡소라고도 불린다고 해석하고 있다.
마을교육과정에서 학원교육과정으로 이 땅의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생의 많은 것을 배웠고 부모들은 아이가 집에 와서 달달 외우는 교과서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고 기뻐했다. 아이를 따라서 할머니는 얼룩송아지를 불렀고, 엄마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생활체조와 손 씻기를 함께 실천했다. 부모와 아이가 모두 교과서를 통해 전통을 확인하고 근대화의 물결을 받아들였다.
국·산·사·자로 시작되는 국가교육과정은 미군정 때부터 1차 때까지 생활력을 기르는 교육을 주축으로 짜여졌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 국어, 산수(수학), 사회, 자연(과학), 보건(체육)을 중심과목으로 설정하고, 교과서 내용도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요목들을 채택하였다. 국가교육과정은 곧 마을교육과정이었고, 밥상머리에서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시민적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하였다. 지금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부모들이 잘 모른다. 학원에 맡기면 그만이다. 국가교육과정은 마을교육과정에서 학원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
국가교육과정의 정치화 학생의 발달 단계와 미래 민주시민의 자질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운영되던 국가교육과정은 제2차 국가교육과정 시기부터 차츰 그 본질이 무너지고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국가교육과정은 장면의 민주정부가 퇴장하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는 제2, 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정치적 색깔이 덧입혀졌다. 제2차 교육과정 후반기의 교과서에 5.16혁명의 당위성이 수록되고 3차에서는 유신체제가 정당하다고 기록되었다. 이어 전두환 정부의 제4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정의사회 구현, 체육관 선거의 장점 등이 교과서에 토착적 민주주의로 착색되었다.
민주화의 열기가 분출하기 시작한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시민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자율이라는 명제가 등장했으며 학교자치가 특활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제1차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총론에 나타난 가치를 살펴보면, 시대별로 이데올로기의 부침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군정 시기와 이승만, 장면 정부 시기는 민주주의 교육을 가치화하였고, 민주적 학생회 활동의 영역을 보장하였다. 미국의 교육제도가 도입된 결과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시대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는 한국적 민주주의로 왜곡되었고,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민주와 복지 등으로 축소되었으며, 김영삼 문민정부에 이르러 겨우 민주시민교육으로 부활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군정으로부터 장면 정부에 이르기까지(2차까지)는 비교적 국가교육과정의 총론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강조하고 학생의 학교생활 참여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교육과정은 관료주의적인 행정령(시행령, 고시)으로 일관하여 민의를 반영하거나 학생의 참여권을 존중하는 자세는 갖지 못하였다. 교육과정의 분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특목고 등 학교형태의 서열화, 차등화에 교육과정이 왜곡되어 적용되었다. 특목고 등은 일반고에 비해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폭넓게 허용하여 정부 스스로 교육의 평등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민주주의 가치 역시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삭제되었고, 민주주의 교육은 문민정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주시민이라는 사회적 용어로 약화되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에서 학생의 교육선택권과 평등권은 경직된 학교 교육과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진보 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나 혁신교육 등에서 일부 반영될 뿐 여전히 미래의 숙제로 남았다. 미군정과 제1, 2차 교육과정 시기에 꽃피웠던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민주주의 가치는 이후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표로 정리한다.
교육과정의 가치 변천 제1차 교육과정(1954. 4. 20.)은 미군정의 시기를 거쳐서 6.25전쟁 이후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되었다. 1차 교육과정(이하 1차)의 총론은 간략하게 초·중·고의 이수단위와 고등학교 교과의 기본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다만 교과 외의 교육을 지칭하는 제6조 본령의 특별활동에서 ‘민주적 학생회 활동’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학생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총론과 사회과목 요목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담아내고 그에 입각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