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의원)는 4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5일간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방교육청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교원수급 문제, 교원의 사기 저하 등 현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경남·울산교육청
이수인의원(한나라당)은 "수행평가로 인해 일선교사들이 과중한 추가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확보, 성적 부풀리기 경쟁 방지 등 대책을 물었다.
김허남의원(자민련)은 "도로, 철도, 항공소음으로 수업이 어려운 38개교가 있으나 아직 소음방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일의원(국민회의)은 "실업계 고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통합형 고교가 되면 기존 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거나 교단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자칫 교원 정년감축과 같이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퇴직때 받은 훈장을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원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정년단축에 유예기간을 가지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IMF이후 대부분의 연수가 자비부담으로 전환, 교사들의 연수비 부담이 증가하고 성과급제는 교사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 가능성도 있다"며 성과급제 도입 추진경과와 부작용 방지 대책을 물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교원수급대책에 대한 준비없이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교실붕괴, 교원 사기저하 등 문제를 야기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교원수급 대책을 물었다. 김의원은 또 "여자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행정직에는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력 평정기간의 재조정, 승진후보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의 실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도 "여성관리직 진출자를 늘리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격을 갖춘 여교원의 우선적 승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학교내 성폭력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임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일주의원(자민련)은 "부산시의 경우 올해 급식시설을 설치한 39개교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거나 자체 정화조를 확보한 학교는 26개교이고 나머지 13개교는 급식 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경남 사립학교의 경우 85개 중학교 평균 재정자립도는 17.9%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꼴찌에서 3번째였으며 78개 고등학교의 평균 재정자립도도 50.6%에 불과 하위권이다. 부산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법인이 자기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고에 학교운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사학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운영체제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당)은 2002년 대입제도와 교실붕괴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새 대입제도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홍보활동의 강화, 학교환경개선, 교권 회복, 교원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답변을 통해 정순택 부산시교육감은 "98년까지 28개교에 소음방지 장치를 완료했고 매년 3∼5개교씩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업무 과중과 관련 정교육감은 "학교 교무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행정과 교과지도를 분리하는 교무조직 개편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교육감은 이밖에 "성폭력 행위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이 초등교장의 24%, 교감의 19%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등 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교육청
박승국의원(한나라당)은 "교원들의 인사발령이 2, 3일전에 나서 교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원들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새로 근무할 학교를 알고 거주지 등 기타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박의원은 또 초등교사 자격증 취득후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시험 쉽게 출제하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 대입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는 어렵다"며 "적발된 학교나 교사의 경우 강력한 행정,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방법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지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촌지와 체벌 문제도 학교자율에 맡길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설훈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문제가 있고 회의횟수가 저조하고 참석률도 높지 않다"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강화돼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