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현행 누진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6단계로 나누어진 현행 누진구간을 3단계로 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한층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병이 나타나지 않는한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교육용 전기요금을 20%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겪어온 냉, 난방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년동안 교육용 전기요금이 슬그머니 오른 것을 감안 한다면 20% 인하는 부족해 보인다. 최근 기온변화로 인해 난방을 가동해야 할 날들이 벌써 며칠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이라면서 실제로 난방을 가동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춥다고 난리를 치는데 난방을 가동하기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한창 민감한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 난반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게 되면 교육적으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긍정과 부정의 균형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자칫 부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혼란스런 국면에서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 듯이 학생들은 주변 상황에 따라 감정이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부정적인 가치관 형성은 옳지 않다고 본다.

건축한지 얼마 안되는 학교들은 그나마 단열 공사가 잘 되어 사정이 조금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래된 학교의 경우는 원래의 창틀을 뜯어내고 이중창으로 교체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 또한 건설 당시에 어떤 단열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냉난방을 조금만 가동해도 효과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학교들이 꽤나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시작됐다. 이를 시발점으로 삼아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 그동안 물리적인 여건은 성숙됐지만 주변 환경이 도움을 주지 않고 있었다. 주변환경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그 첫번째가 교육용 전기료의 인하이다. 20%보다 더 많은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