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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원 교육부로 이관


정부는 대입수능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던 수능관리 업무 외의 일부 연구기능은 인문사회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에 이관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직속 기관이었던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98년 1월 발족한 이후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등에 문제점이 노출돼 교육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업무를 볼 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며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평가원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일부 연구기능이 한국교육개발원에 넘겨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가원 직원들은 조직 축소로 인한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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