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안 그래도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300여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다. "귀하가 명예교사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약 3시간은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교대 4학년 교육실습생(히아 교생) 6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73분(2.9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479명의 초등교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0.7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정수원, 2001) 그것은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잡무 때문에 수업연구는 엄두도 못내고 수업 준비할 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니, 학습 부진아의 구제는 공염불이요, 생활-인성지도 또한 공허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준비계획이 달라서 학부모와 교생이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면 약 60시간의 연구-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현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원리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에게는 13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법제화해 놓은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사에게도 표준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시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수로서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 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과로에 지치며,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사 1인의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교수업을 책임 있게 담보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0만 교원의 염원으로 되어있다.

또한 표준수업시수는 가장 정의로와야할 학교사회에서 10시간 수업을 한 교사나 30시간 수업을 한 교사에게 똑같은 보수와 예우를 하는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로운 잣대로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교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목줄을 잡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줄을 잡고 교육을 뒤흔들고, 교육부는 애걸복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서울시교육청이 2113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행자부는 77명만 허용하였다.

이러한 교육행정 시스템은 부총리가 말하는 교사의 자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교사는 수업의 질과는 상관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많은 시간을 가르치게 하고, 학생은 교실에 앉아 졸고 있어도 그저 많은 시간을 듣고 있어야 되며, 그것도 모자라서 방과후에는 학원으로 내몰아 그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무슨 창의성 교육을 부르짖는가? 지금 우리의 학생과 교사들은 쫓기고 쫓기어 사고다운 사고와 공부다운 공부를 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어찌! 학급당 학생수의 한가지 잣대만 볼 줄 아는가? 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기는 학생수는 35명이나 4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지도조언을 써 주기는 시간여유가 없고 확인도장만 꽝꽝 찍어주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 연구와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질 높은 수업을 펼칠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올려서 교과전담교사를 100%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행자부와 예산처는 제발 교육의 논리대로 교육이 풀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존중하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