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학생수 감소와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강원, 충남 등의 경우 교육청의 재정·인력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청을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6∼18일 16개 시도에서 개최한 '지역교육행정체제 진단' 공청회에서 이들 지역 발표자들은 "농어촌 지역교육청의 경우 장학사의 절대 부족과 일반 행정업무 부담으로 장학 지원기능을 잃었다"며 "각 지역교육청마다 전문직을 대폭 늘릴 수 없다면 군소 지역교육청을 묶어 적정 규모를 유지해재원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토론자 대부분은 반대론과 신중론을 펴 올 연말까지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안을 내놓게 될 교육부가 어떤 안을 담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남 공청회에서 김남순 조선대 교수(광주-전남 진단팀장)는 "광주와 분리돼 교사, 학생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집중적 투자의 어려움, 행·재정적인 낭비는 물론 동일 업무부담에 따른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남의 공동화는 궁극적으로 광주와 호남의 공동화로 이어지므로 양 교육청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남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재정자립도가 22%로 가장 낮고 91년 이후 10년간 초등생 수는 10만명이, 중학생 수는 6만명(45.8%)이나 격감해 현재 6학급 이하 초중고교가 전체 학교 수의 45%인 19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소규모 학교가 지나치게 많아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 어렵고 도교육청으로서도 현재의 재정지원방식으로 인력확보와 학습환경 유지가 어렵다"며 전남, 광주교육청을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광주·전남 교육청은 크게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등 세권역으로 나눠 동부권은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서부권은 농업·해양수산자원의 활용 및 교역을 위한 발전계획, 중부권은 생명공학, 정보통신, 신소재 등의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교육, 인력양성 및 산업활성화의 지역교육·산업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22개 지역교육청 중 많은 수가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라 장학기능 등이 소홀해지고 있다"며 "2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게 지역교육청을 통합해 한 교육청은 장학·교육 업무를, 다른 한 교육청은 기획·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전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충남 공청회에서도 임연기 공주대 교수(대전-충남진단팀장)은 규모가 작은 2, 3개 지역교육청을 통합 또는 연합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현장과 밀착된 장학과 지원사업에 나서려면 지역교육청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청양이나 예산 등의 경우 전문직이 고작 7, 8명에 불과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관내 전체 학생수가 도시 지역 한 학교 학생수에 불과한 곳에 교육청이 따로 있다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열린 강원 공청회에서도 조동섭 경인대 교수는 "도내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해 조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도교육청의 장학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고 장학인력을 통합해 조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경북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고전 대구교대 교수는 "공문 이첩기능 등 과거 지역교육청의 일반 행정업무는 모두 도교육청으로 통합하고 지역교육청을 장학청으로 개편하되 장학청 수는 행정구역보다는 학교규모를 고려해 권역별로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합론에 대해 일선 교원과 장학사들은 반대 입장이 강했다. 박선용 경북교육청 사무관은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청만 적정화하거나 통합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 기초자치단체도 교육자치를 이뤄야 한다는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교육청은 교육정책 집행기능,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범수 강원 횡성고 교장도 "지역교육청 통합은 가까운 위치에서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도 어긋나고 현재 도교육청 같은 거대 교육청만 여러 개 생겨나게 할 뿐 오히려 교육력은 약화될 것으로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