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NP 6%확보'란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교육예산은 GNP대비 4.1%선으로 올해의 4.3%보다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는 지난 97년말 김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육재정 GNP6% 확보와는 거리가 먼 수치다. 이에앞서 김영삼 前대통령도 재임기간중 교육재정을 5%선으로 상향시키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었으며, 실제로 97년 4.8%선까지 확보한 바 있었다.

물론 IMF 한파가 몰려오면서 국가경제가 일대 위기를 맞아 모든 분야가 초긴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상황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교육개혁의 핵심 요체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중 교육예산 규모는 19조788억 규모. 이는 올 예산(2차 추경 17조9029억)보다 1조1758억 증액된 규모로 증가율은 6.6%다. 이는 정부의 예산증가율 5%보다는 높은 것. 교육예산안의 정부예산 규모 대비에서도 올보다 0.3%P 늘어난 20.5%수준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7∼10%선과는 큰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인프라구축이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소한 5∼6%의 GNP확보는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획복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GNP대비 8%선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GNP성장율이 정확히 계량하기 어렵고 정부예산 증가율을 5%로 잡은 것을 감안할 때, 교육예산을 6.6%선으로 증가시킨 것도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