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국가의 위기

신생아 출산은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다. 우리 나라보다 먼저 발전한 일본은 지금 저출산 고령국가가 되었다. 7월 6일 자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일본 인구는 30만명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성은 2017년 1월 1일 현재 주민기본대장(주민등록표)을 기초로 한 일본 인구가 전년보다 30만8천84명(0.24%) 감소한 1억2천558만3천65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본 인구는 2009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감소폭은 조사를 시작한 1968년 이후 가장 컸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한 곳은 도쿄도, 지바현, 요코하마가 있는 가나가와현 등 6곳에 불과하였으나 아직도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도시는 일자리가 있기에 인구를 흡수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도시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방자치 단체를 합병하여 구조개혁을 단행하였고 도쿄, 오사카, 나고야 3대 도시권 외에 삿포로, 센다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지방 중핵도시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앞으로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생아 수는 98만 1천2 02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대가 붕괴됐다고 떠들썩하다.  이에 비교하여 우리 나라 신생아 출생은 현재 추세라면 올해 40만명 선이 붕고되어 3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는 통계가 나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이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학생수 부족에 의한 대학의 문제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신도시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도심 문제해결 대안 필요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기되는 것은 주택문제이다. 작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빈집은 2013년도에 이미 8200만 채를 넘었다.  2033년 후에는 무려 2167만 채에 달하여 빈집 처리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우리 나라가 겪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도시 개발은 신도시 중심의 개발 정책으로 구도심의 공동화를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좁은 도시 공간에서 새 주택지로 인구가 심하게 빨려 가면서 구도심의 초, 중학교는 고령자 중심의 생활 터전으로 남아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학교는 적정 교사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3,40년이 지나면 지금 붐을 이룬 신도시에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학교건립을 위하여 200억 이상되는 세금을 신도심의 학교 건축에 투자할 구상을 하여 의원 질의의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같은 정책을 보면서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임시 방편의 정책인가를 보여준다.

또한 KDI간 2년전 발표한 집값 급락에 대한 경고를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저금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거의 문제의식이 없어 가계부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새로 개발하는 주아파트 분양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도 갭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이는 현실이다.

KDI 한 연구원은 "일본의 주택가격은 인구구조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고, 우리 나라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는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앞으로 많이 쏟아질 아파트 물량과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부족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웃돈을 주고 새 아파트를 사는 심리가 작용하여 비싼 가격을 유지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큰 폭으로 가격이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순 자산 중 부동산 비율 너무 높아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는 은행에 착실히 저금을 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또 자고나면 땅콩밭 같은 곳이 아파트로 바뀌어 이사를 다니면서 집을 투자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비싼 집을 소유하게 되어 가난은 면했지만 실제로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순 자산중 부동산 비율이 세계 어느 나라라보다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건물은 가지고 있어도 생활비는 충분하지 못한 하우스푸어들이 많다는 것이다.

저축과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저금리는 땅이 꺼지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래서 더 높은 수익을 위하여  숨 가쁜 욕망의 레이스를 쉬지 않고 펼치고 있다. 하지만 어디 돈 벌기가 쉬운 일인가!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받는 저축을 제외한 모든 투자는 투기가 되기 쉽다. 운이 좋아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지나친 욕망은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국가경제가 튼튼하고, 청년들이 신나게 일해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소유를 늘리거나 욕망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잠자리가 편안할 만큼 욕망을 줄이면 된다. 일정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연금수급자들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평생동안 돈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경제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같은 보장은 어려울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국가위기 해결책이다. 또, 결혼으로 이어져 출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신나게 일해야 희망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현재 모습이라면 위험한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