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자치강화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하는 작업과 고교학점제 도입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자치강화팀은 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을 전담하는 부서다. 즉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관련 법령 정비, 시ㆍ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 전반을 담당할 전담부서다. 이 지원팀은 관련 법령을 정비와 권한 이양 범위와 시기 등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사실 교육자치강화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넘기고, 교육부는 대학·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미 이전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권한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을 총괄할 ‘고교학점제정책팀’도 신설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 희망대로 수업을 선택하는 제도다. 일부 교육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자치강화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 신설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는 점도 공감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초ㆍ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과 고교학점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 업무를 각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하면 교육부의 조정 역할이 사리지게 돼 업무 추진에 혼선이 올 수 있다. 일사불란한 업무 수행도 어려울 우려가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여건이 상이한 데 이를 조정할 권한과 역할이 사라진다면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해 미구에 고교에 도입할 기세다. 하지만, 전국의 고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현재의 교육 체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상향 구축해야 한다. 개설 교과목이 학교당 100개 강좌는 돼야 무난하게 운영될 수 있다. 특히 인근 고교, 동일 계열 학교, 자사고ㆍ외고 등 특목고 문제 등이 상호 연대와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처럼 각 고교가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폐쇄적으로 경영, 운영되는 체제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도입이 난망인 것이다. 좀 더 신중하고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물론 과거 위정자들이 후보 시절 간언이설로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당선 후에는 그야말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화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한 점을 전제하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것을 실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분명히 높이 사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공약이라 해도 실제 도입에는 여러 여건과 현실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제도는 개선, 개혁, 혁신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현재의 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출범으로 진통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고 각종 새로운 제도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그동안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ㆍ중등 교육을 지원하기보다는 통제, 간섭해 교육의 자율권, 분권화를 저해해온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일면 교육 민주화 시대에 지나친 중앙 집중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 분권화가 대세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전면 이양할 경우 중앙에서의 조정력이 마비될 우려가 없지 않다. 고교학점제 역시 언젠가 우리 고교에서 도입해야 할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당장은 무리인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도입 적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교육자치강화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 신설은 공양 실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과 고교학점제 도입은 관련 인프라 구축과 현실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